은퇴자에게 찾아오는 또 하나의 부담 건강보험료

 

 

 

 

 

 

 

 

은퇴자에게 찾아오는 또 하나의 부담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제정 ]

 

 

 

*국민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보험료와 정부지원으로 구성되며,

 

'국민건강보험법'상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

 

보험자는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함.

 

＊정부지원(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함.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보험료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부과체계 운영

 

-직장: 근로소득의 5.99%(2014년),

 

사용자와 근로자가 50% 부담

 

 

 

[ 국고보조 ]

 

 

-보험료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

 

-정부지원 14%+담배부담금 6%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보면 언제 알았는지

 

바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온다.

 

고지서를 들여다보면 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라간 것을 알 수 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주택, 자동차, 전·월세, 금융소득 등

 

모든 재산에 건강보험료가 매겨진다.

 

한 푼이 아쉬운 마당에 큰 돈이 나가는

 

당황스런 상황이 돌출하는 것이다.

 

과거엔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가 돼

 

건보료 부담을 덜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혜택도 2013년 7월부터 사라졌다.

 

정부가 이자·배당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합이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업소득이 연 501만원만 돼도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지 못한다.

 

기준시가 2억8000만원의 아파트와

 

배기량 2000cc인 쏘나타 승용차를 보유할 경우

 

연간 건보료는 243만원이나 된다.

 

극단적 예지만, 소득 1만원 차이로 ‘건보료 폭탄’을 맞느냐

 

안 맞느냐로 갈리는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정을 감안하면

 앞으로 건보료가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일은 별로 없을 듯하다.

 

정부도 건보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다각도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월세 수입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월세 수입 2000만원 이하라도

 

소득정보가 고스란히 파악되기 때문에

 

건보료 상승이 불가피해진다.

 

소득기준으로 건보료를 적용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는 법 개정사항이라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억울하겠지만 당분간 퇴직자는 건보료 폭탄을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월급쟁이때는 근로소득

 

은퇴하고 나서는 건강보험료!

 

세금은 평생 따라다니는 딱지표라

 

어쩔 수 없는 의무이자 혜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