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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상품 세제 확대

정부에 건의 하겠다!

 

 

고령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둔 지금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이수창(67) 생명보험협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2015.3.20일 연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회장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용도의 연금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50세 이상이 연금을 낼 때 세제 혜택을 더 주는 미국, 저소득층이 사적연금에 가입하면 보조금을 주는 독일의 사례를 들면서 “한국도 이런 연금 지원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망 보험금을 연금으로 미리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확대하고, 주택이 있는데 소득이 낮은 고령층을 위해 주택연금과 의료비 보장을 연계한 ‘하이브리드형’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들의 인식 변화 필요성도 지적했다. “고령화로 공공사회 복지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급속한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가족 보장 안전망도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후는 물론 세대별 사회적 위험은 스스로 준비한다는 인식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춰 생보협회는 ‘100세 시대 자문위원회’를 곧 꾸린다. 노후 준비 수준을 지표로 만들어 알리고 지방을 돌며 은퇴 설계 교육도 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생명보험업계에 닥친 ‘저금리 위기’도 얘기했다. “저금리 장기화는 생보산업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업계 이차역마진(보험 가입 고객에게 보장한 보험금 이자율보다 보험사 운용 수익률이 낮아 보는 생기는 손해) 폭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보업계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영업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소비자 보호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바뀐 금융 패러다임에 생보업계도 발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맞다! 맞는 말이다....저출산 저성장 저금리 구조下에서 개인이 노후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금밖에 없다. 그런데 세금이 연금의 발목을 잡는다면 연금 가입율일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노후가 없는 삶, 그런 삶,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

(2015.3.23 중앙일보 기사를 보고 느낀 소감)

 

 

Posted by 호롱불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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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도나그네 2015.03.23 16: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처럼 저금리가 계속되고 있는 이때는 연금이라고 특별할수 없겠지요..
    앞으로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것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