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부족한 생활비를 연금으로 미리 준비하자!

 

 

 

 

 

 

 

은퇴 후 부족한 생활비를

연금으로 미리 준비하자!

 

 

금융사 임원인 신 모씨(53세)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퇴직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은퇴 후 어떻게 살지 막막하다. 두 아들 중 첫째는 곧 제대를 앞두고 있는데 "유학을 가고 싶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한 주택자금을 유학비로 써야할지 고민이다. 아내와 보낼 노후자금 계획은 세우지도 못했다. 6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한 달에 100만원 남짓이라 생활비로 쓰기 빠듯하다. "이제라도 개인연금에 가입할까"고민하지만 너무 늦은 것 같단 생각도 든다.

 

50대 은퇴자들의 올해 소망은 무엇일까. 가족들과 여유롭게 여행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하고 싶겠지만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었다. 올해 초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인 은퇴자들의 올해 소망은 다름아닌 '재취업'이었다.

 

직장인들은 은퇴 후 생활비로 최소 월평균 211만원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하려면 319만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현실은 은퇴 후 연금(60.3%)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으며, 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소득원이었다. 은퇴자들은 올해도 부족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생계형 재취업에 내몰렸다.

 

 

 

 

◇늙으면 불행한 나라…부모부양 기피하고 자녀 학자금 부담은 커=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65세 이상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노인 빈곤률(2012년)은 한국이 48.5%로 OECD 평균(11.6%) 대비 4배가 높다. 독일(9.4%)이나 영국(10.5%), 일본(19.4%)과 비교해도 한국 노인의 현실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노인 빈곤률은 노인 자살률과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인구 10만명 당 65세~74세 자살률이 한국이 81.8명으로 OECD평균(33.5명)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20명이 되지 않는 미국, 일본에 비해 한국의 노인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노인 부양 부담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의료, 복지, 연금 등 고령층 지원은 재정 부담과 자녀세대의 부모부양 기피 현상으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대비 9.8%로 2009년 OECD평균 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60년이 되면 고령화로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분야를 중심으로 이 지출이 빠르게 증가해 GDP대비 29%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복지 부담은 현 보장 수준만 유지해도 미래 재정 상황이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퇴 후 여유자금이 있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 따르면 자녀 결혼비용과 유학자금 등 자녀를 위한 지출(27.6%)이 의료비(12.1%), 경조사비(12.1%)보다 더 부담이 된다는 답이 많았다. 부모부양은 기피되고 있지만 자녀의 부모 의존도는 더 높아진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개인연금 가입자는 급감…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고작 20%=은퇴자들이 밝힌 노후 소득원(삼성생명 은퇴연구소·복수응답)은 연금소득(60.3%)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자녀나 가족에 의존(45.2%)하는 비중은 갈수록 낮아졌으며 재취업을 통한 근로소득(37.7%)은 예상 밖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소득원인 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매우 낮다.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대에 그친다.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퇴직직전 소득의 70% 수준이고, 월 평균 최소 211만원은 있어야 한다는 게 직장인들의 생각이라는 점에서 간극이 크다.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개인연금 사정은 어떨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률은 각각 18.8%, 12.2%로 독일(32.2%, 29.9%), 영국(49.1%, 18.1%) 대비 현저하게 낮다. 더구나 2013년 세액공제 전환 발표 후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수가 반토막 났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1분기 26만7807건이던 개인연금저축 신계약건수는 2분기 7만8366건으로 급감했고 이후 매분기 10만건 안팎에 그치고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중 방어막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추진해 온 정부의 기존 정책에는 부합하지 않는 결과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세법개정 이후 신규 개인연금 가입계좌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정부가 세제 혜택의 형평성과 더불어 노후소득보장 측면을 함께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자발적인 노후준비 필요한 시대=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이슈로 민관 합동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공공복지지출의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적 연금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

 

퇴직금 소진 이전에 자발적인 노후대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50세 이상에게 특별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베이비부머 세대인 50대 빈곤율은 13%에 불과하지만 퇴직금을 소진하고 무직상태에서 국민연금 외 소득이 없는 60대가 되면 빈곤율이 41.1%, 65세 이상은 48.5%로 치솟는 상황이다.

 

미국은 캐치업 폴리시(Catch-up Policy) 제도를 통해 50세 이상 국민의 연금불입액에 대해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부여한다. 국내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면 노후대비 여력이 없던 중장년층의 사적연금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별도로 저소득층이 사적연금에 가입할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하지만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여력이 없어 노후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리스터연금 제도를 통해 연금 가입자의 경제·가정 상황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독일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결혼여부, 자녀수에 따라 정액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때 직장인의 필수품이었던 연금저축 가입률도 다시 높일 필요가 있다. 2013년까지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로 전환된 뒤 혜택이 크게 축소됐다. 정부는 퇴직연금 추가 납입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의 추가세액 공제를 발표했으나 전체 퇴직연금적립금의 8.1%(7.2조원)에 불과해 혜택을 받는 대상이 제한적이다. 직장인의 가입률이 높은 연금저축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직장인 새내기들의 필수품은 주택청약예금과 연금저축이다. 금리가 떨어져도 노후를 위해서는 이들 상품 가입이 필수적이다. 젊을 때 부터 좋은 재테크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후 준비는 미리 할 수록 파이가 커진다. 꼭 명심하자!! (2015.3.13 머니투데이 기사를 읽고 느낀 소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