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디폴트 5종세트 -무상급식·무상보육·기초연금·건강보험·의료급여

 

 

 

 

 

복지 디폴트 5종세트  

무상급식·무상보육·기초연금·건강보험·의료급여

 

인기를 끌기 위해 대책도 없이 확대했던 각종 복지 정책이 재원 부족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우리 사회에 ‘복지 디폴트(부도)’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무상보육 등 부자든 서민이든 상관없이 국민 모두를 돌봐준다는 포퓰리즘적 공약을 지키느라 나라 곳간은 거덜났다. 곳간이 거덜나자 사업을 진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부터 서비스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다. 부자와 서민, 지자체와 중앙정부, 여당과 야당은 거덜난 복지 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서로 ‘네 탓’으로 돌리면서 한국 사회는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이른바 부도날 위기에 처한 복지 디폴트 5종 세트가 국가 재정을 갉아먹고 우리 사회를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가는 뇌관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도 교육청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 촉발된 복지 디폴트는 무상교육 기초연금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내년도 기초연금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도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복지 재원을 놓고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원 고갈도 예정돼 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건강보험이 2016년 적자로 전환돼 적자 규모가 2020년에는 6조3000억원, 2050년에는 102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제도는 돈이 없는 서민층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닌 전 국민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제도인 ‘보편적 복지’에 해당된다.

복지 디폴트가 발생하면 해결 방법은 복지를 축소하거나 세수를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포퓰리즘에 함몰된 여당과 야당은 증세와 복지 축소라는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어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매일경제 2014.11.6 기사를 읽고 느낀 소감) 복지는 주기는 쉽지만 한 번 주고 나면 회수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주기 전에 재원조달에 대한 계획을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반드시 뒤탈이 난다. 이 기회에 복지시스템을 바로 잡지 않으면 정말 미래가 복잡하고 암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