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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성탄 인사말 

세계 각국어로된 크리스마스 인사

 

 

미얀마어로는 뾰쉰 차미엣바세(Pyawshwen chanmyeitbazay)

우르두어로는 버리딘 무바랙 () (Bari Din Mubaraik Ho)

체코어로는 베셀레 바노체(Vesele Vanoce!)

태국어로는 쑥싸-ㄴ완 크릿쓰마아쓰(ssuk ssan oan Christmas)

베트남어로는 니언지엡 노엘 쭉 지앙신 부이베에(nhan dip noel chuc giang sinh vui ve)

멕시코어로는 펠리츠 나비대드 (Feliz Navidad)
필리핀 따갈어로는 말리가양 빠스코(Maligayang Pasko)

러시아어로는 스로체스토봄 크리스토빔(Srozhestvom Khristovym)

일본어로는 메리 쿠리스마스[クリスマス]

중국어로는 솅탄 쿠와일러(Sheng Tan Kuailoh)

희랍어로는 칼라 크리스토게나(Kala Christougena)

프랑스어로는 주아유 노엘(Joyeux Noel)

스웨덴어로는 글래드 율(Glad Yul)

독일어로는 프뢸리혜 바이나흐텐(Froehliche Weihnachten!)

스페인어(페루, 베네수엘라, 멕시코, 에콰도르, 도미니카, 쿠바, 칠레, 아르헨티나)로는 휄리스 나비닫(Feliz Navidad)

이탈리아어로는 부옹 바딸리(Buon Batale)

헝가리어로는 볼록 카락소니(Boldog Karacsony)

브라질 말로는 펠리쓰 나딸(Feliz Natal)

영어로는 메리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


사회자(아이); 안녕하세요, 저는 OO교회 유치부 OOO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오늘밤에는 특별히 다른 나라의 친구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OO교회 유치부 OO가 처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0.
한국 어린이 : OOO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OO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기쁜 성탄 되세요. (세배하기...쩝 ㅡㅡ)

1.
헝가리
쓰쩌아(안녕하세요)
인 헝가리 OO 라니 버죡(저는 헝가리에서 온 OO입니다.)
요 술레이 예수이(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
켈레메시 커라쵸니 키바녹 (기쁜 성탄 되세요.)

2.
포르투갈
보아 노이찌(안녕하세요)
샤무 미 OO. 에우 쏘 쥐 포르투갈(저는 OO이구요. 포르투갈에서 왔어요)
파라벵스 펠루 아니베르사리우 제수스(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요.)
뻴리스 나따우(기쁜 성탄되세요.)
아데우슈(안녕)

3.
체코
도브리 덴(안녕하세요.)
OO 스 체코 (저는 체코에서 온 OO에요)
오슬라브예떼 예지쉬 나로제니니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요.)
베셀레 바노쩨 (기쁜 성탄되세요.)
나 스흘레다노우 (안녕)

4.
러시아
쁘리비엣(안녕! 여러분)
민야 자부트 OO (내 이름은 OO...홍홍..~~)
야 쁘리예할라야 이스 러시아( 나는 한국에서 왔어용...~~)
빠즈드라블랴유 이쑤싸 흐리쓰토싸 즈뇸 라쥐줴니야 (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축하해요)
쓰 쁘라즈니껌 ( 기쁜 성탄밤 되세요...)

5.
북한
안녕하십네까.
저는 고저 북한에서 내려온 어린이 OO이라고 합네다.
예수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네다. 여러모로 통일이 되어서 함께 성탄밤을 보냈으면 합네다. 기쁜 성탄되시라요, 만나서 반갑습네다.

6.
중국
따자하? ?안녕하세요.)
워 실 총 쭝구오 라이더 OO(저는 중국에서 왔어요. 이름은 OO에요)
쭈 흐어 예수더 성르(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요.)
성딴 콰일러 (기쁜 성탄되세요.)

7.
일본
와따시와 니혼까라 기따 이마무라데스 OO(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OO입니다.)
예수싸마노 단죠오 오이와이 이따시마쓰(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다노시이 크리스마스오(기쁜 성탄 되세요.)

8.
인도
나마스데(안녕하세요.)
메 인디야 세 OO 호우(저는 인도에서 온 OO입니다.)
예수 계 자남덴 뻘 이압 삽히 고 버다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9.
네팔
나머스때(안녕하세요.)
머 네팔 버터 아이에 OO 브크렐 후우(저는 네팔에서 온 OO에요.)
에스꼬 전버딤마 다녀밧 게뻔 가르더주(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10.
미국
Hello(
안녕하세요.)
My name is OO. I'm from USA(America)(
내 이름은 OO이구, 미국에서 왔어요.)
Happy birthday to Jesus. (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요.)
Merry Christmas!!!

11.
프랑스
봉쥬흐(안녕하? ?)
모아! 쥬 쑤이 OO( 이름은 OO이구요)
쥬 비앙 드라 프랑스(저는 프랑스에서 왔어요.)
휄라씨타씨옹! 드 라니베흐쎄흐 드 제주 크리스트(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따뮤즈 비앙 드 라 훼뜨(기쁜 성탄 되세요,)
주아오 노엘~!(메리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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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대학에서 5년 연구 끝에

발표한 신기한 그림!

 

 

 

 

 

 

예일대학에서 5년 연구 끝에

발표한 신기한 그림!

 

 

당신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무용수를 보았다면 오른쪽 뇌를 사용한다는 의미다. 만약 시계 반대 방향이라면 당신은 왼쪽 뇌를 사용한다.
 
미국인 14%는 두 방향을 모두 볼 수 있다고 한다. 대부분 사람의 눈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습이 보인다. 시계 방향의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
 
왼쪽 뇌의 작용에는 논리 추리세부 지향사실 중시, 언어 능력수학과 과학사실 지향이해력안전현재와 과거의 연계 등이 포함된다
.
 
오른쪽 뇌는 감수 능력대세 지향상상력철학과 종교, 모험정신충동현재와 미래의 연계 등의 작용을 한다
.
 
다른 사람과 함께 보아도 좋으니 시험해 보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 사진을 보면 각자의 느낌이 거의 다른데정말 너무나 신기하다
[출처: www.ntdtv.co.kr  2014-12-19 03:0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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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씨 인구별 통계순위  


 
1.
김해김씨(
金海金氏)-4,124,934
2.
밀양박씨(
密陽朴氏)-3,031,478
3.
전주이씨(
全州李氏)-2,609,890
4.
경주김씨(
慶州金氏)-1,736,798
5.
경주이씨(
慶州李氏)-1,424,866
6.
경주최씨(
慶州崔氏)-976,820
7.
진주강씨(
晋州姜氏)-966,710
8.
광산김씨(
光山金氏)-837,008
9.
파평윤씨(
坡平尹氏)-713,947
10.
청주한씨(
淸州韓氏)-642,992
11.
안동권씨(
安東權氏)-629,291
12.
인동장씨(
仁同張氏)-591,315
13.
김녕김씨(
金寧金氏)-513,015
14.
평산신씨(
平山申氏)-496,874
15.
순흥안씨(
順興安氏)-468,827
16.
동래정씨(
東萊鄭氏)-442,363
17.
달성서씨(
達城徐氏)-429,353
18.
안동김씨(
安東金氏)-425,264
19.
해주오씨(
海州吳氏)-422,735
20.
전주최씨(
全州崔氏)-392,548
21.
남평문씨(
南平文氏)-380,530
22.
남양홍씨(
南陽洪氏)-379,708
23.
창녕조씨(
昌寧曺氏)-338,222
24.
제주고씨(
濟州高氏)-325,950
25.
수원백씨(
水原白氏)-316,535
26.
한양조씨(
漢陽趙氏)-307,746
27.
경주정씨(
慶州鄭氏)-303,443
28.
문화류씨(
文化柳氏)-284,083
29.
밀양손씨(
密陽孫氏)-274,665
30.
함안조씨(
咸安趙氏)-259,196
31.
의성김씨(
義城金氏)-253,309
32.
창원황씨(
昌原黃氏)-252,814
33.
진주정씨(
晋州鄭氏)-238,505
34.
나주임씨(
羅州林氏)-236,877
35.
여산송씨(
礪山宋氏)-232,753
36.
남원양씨(
南原梁氏)-218,546
37.
연일정씨(
延日鄭氏)-216,510
38.
청송심씨(
靑松沈氏)-212,717
39.
평택임씨(
平澤林氏)-210,089
40.
은진송씨(
恩津宋氏)-208,816
41-
김해김씨(법흥파
)-199,544
41-
김해김씨(사성파
)-199,544
42.
성주이씨(
星州李氏)-186,188
43.
해주최씨(
海州崔氏)-181,840
44.
강릉유씨(
江陵劉氏)-178,913
45.
이천서씨(
利川徐氏)-172,072
46.
창녕성씨(
昌寧成氏)-167,903
47.
강릉김씨(
江陵金氏)-165,953
48.
단양우씨(
丹陽禹氏)-162,479
49.
연안차씨(
延安車氏)-161,325
50.
하동정씨(
河東鄭氏)-158,396
51.
광주이씨(
廣州李氏)-158,249
52.
신안주씨(
新安朱氏)-151,227
53.
의령남씨(
宜寧南氏)-150,394
54.
장수황씨(
長水黃氏)-146,575
55.
연안이씨(
延安李氏)-145,440
56.
여흥민씨(
驪興閔氏)-142,572
57.
정선전씨(
旌善全氏)-141,380
58.
강릉최씨(
江陵崔氏)-140,854
59.
현풍곽씨(
玄風郭氏)-140,283
60.
반남박씨(
潘南朴氏)-139,438
61.
평해황씨(
平海黃氏)-137,150
62.
한산이씨(
韓山李氏)-136,615
63.
제주양씨(
濟州梁氏)-133,355
64.
전의이씨(
全義李氏)-133,237
65.
천안전씨(
天安全氏)-133,074
66.
양천허씨(
陽川許氏)-130,286
67.
담양전씨(
潭陽田氏)-128,007
68.
함평이씨(
咸平李氏)-125,419
69.
영월엄씨(
寧越嚴氏)-124,697
70.
함양박씨(
咸陽朴氏)-123,688
71.
진주하씨(
晋州河氏)-121,054
72.
김해허씨(
金海許氏)-121,031
73.
능성구씨(
綾城具氏)-120,503
74.
충주지씨(
忠州池氏)-118,211
75.
고령신씨(
高靈申氏)-116,966
76.
합천이씨(
陜川李氏)-115,462
77.
풍양조씨(
豊壤趙氏)-113,798
78.
기계유씨(
杞溪兪氏)-113,430
79.
선산김씨(
善山金氏)-109,682
80.
원주원씨(
原州元氏)-109,505
81.
나주나씨(
羅州羅氏)-108,139
82.
풍천임씨(
豊川任氏)-9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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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

 

 

 Q지난주 미국에서 블랙프라이데이로 인해 유통업체 매출이 급증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한국에서도 싼값에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해외 직구 사이트 접속이 어려웠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한 달쯤 전엔 중국에서 싱글스데이라는 게 있었다던데 왜 이런 날이 생겼는지, 왜 쇼핑을 많이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2014.11.
28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 때 엄청난 쇼핑객이 유통업체에 몰렸어요. 미국의 소비자 분석업체인 쇼퍼트랙에 따르면 이날 하루 유통업체 매출은 91억 달러( 10조원)에 이릅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때 해외 직접구매(직구) 건수는 8만여 건으로 지난해의 두 배 수준이었습니다.

파격 할인 전통 … ‘블랙’ 어원은 불분명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 명절인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 다음날을 말합니다. 추수감사절이 11월 마지막 목요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블랙프라이데이는 11월 마지막 금요일이겠죠. 이날 쇼핑을 많이 하게 된 건 추수감사절 연휴와 크리스마스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을 가족과 함께 보낸 후 많은 소비자가 연휴를 활용해 쇼핑을 합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 선물 등을 사기 위해서지요. 더 많은 고객을 불러들이기 위해 업체는 파격적인 할인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람이 더 몰리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날이 쇼핑하는 날로 굳어졌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의 근원과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프라이데이는 영어로 금요일이니까 이상할 게 없고요. 검다는 뜻의 블랙이란 말이 붙은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따른 설명이기는 하지만 블랙은 흑자(
黑字)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날 엄청난 쇼핑을 하기 때문에 상점 입장에선 회계 장부가 적자에서 흑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컴퓨터로 장부 정리를 하지만 일일이 손으로 장부를 쓸 때 적자가 나면 빨간 색으로, 흑자가 나면 검은 색으로 표시를 한 데서 유래한 것이죠. 하지만 처음부터 상점들이 대놓고 ‘오늘부터 우리는 흑자가 될거야’하고 이런 말을 썼을까 싶은 의문은 남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선 다른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1965년 추수감사절 다음날 쇼핑객과 스포츠 경기(육군·해군 간 정기 대항전)를 보러나온 관중이 한꺼번에 도로로 쏟아져 나오면서 극심한 교통 정체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경찰이 큰 고생을 했고, 수많은 쇼핑객으로 상점 점원도 녹초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안좋다는 의미를 담아 ‘블랙’이란 표현을 썼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하면 ‘망할 놈의 금요일’ 같은 투덜거림이었다는 얘기지요.

 시작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의 대표적 쇼핑 대목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큰 쇼핑센터나 할인 판매점(아웃렛) 등에선 금요일 0시 문을 여는 상점 앞에서 싼 물건을 먼저 사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서기도 합니다. 한정된 수량만 파는 파격 할인 상품을 사기 위해 가끔 서로 싸우는 일도 벌어집니다. 기자 아저씨도 2010년 블랙프라이데이 때 미국 아웃렛에 있었는데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데까지만 1시간 30분 이상이 걸렸고,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는 줄에서만 1시간을 서 있었죠.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이 발달하면서 미국에서 뿐아니라 각 국에서도 싼 가격에 나오는 물건을 인터넷으로 사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해외 직접구매, 줄여서 직구라고 부르는 분야에서도 블랙프라이데이가 대목인 거죠.

 아, 가끔은 블랙프라이데이가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블랙은 좋지 않다는 뜻이 있는데, 미국에서 87 1019일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인 다우존스 지수가 하루에 22.6%나 하락했죠. 이날은 월요일(Monday)이어서 ‘블랙먼데이’라고 불렀답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락한 날에 보통 ‘블랙’이란 말을 붙여서 쓰는데, 금요일에 주가가 폭락하면 ‘블랙프라이데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지죠. 실제로 금요일이었던 2004 312일 한국 주가가 폭락하자 금융계에선 ‘블랙프라이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싱글스데이·그레이써스데이 등 닮은꼴

 중국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와 비슷한 ‘싱글스데이’가 있습니다. 1990년대 초 중국 난징의 대학생이 독신을 상징하는 ‘1’이 4개 겹친 1111일을 광군제(독신자의 날)로 이름 붙이면서 생긴 것인데요. 중국 최대의 인터넷 쇼핑몰인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타오바오에서 이날 애인이 없는 사람을 위한 세일을 하면서 쇼핑하는 날이 되기 시작했지요. 우리나라에서 이날을 빼빼로데이로 부르면서 초코 막대 과자를 선물하는 것과 비슷하죠. ‘빼빼로데이’는 부산의 한 여고생이 “빼빼해지자(경사도 사투리도 살 빼서 예뻐지자는 의미)”고 말하며 빼빼로를 선물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처음 시작된 이유와 관계없이 막대 과자를 선물하는 날로 받아들여지고 있지요. 이처럼 싱글스데이도 시작은 독신자의 날이었지만 이제는 중국에서 온라인 쇼핑의 대목이 되었지요. 올해의 경우 알리바바는 이날 하루에 10조원어치를 팔았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다른 신조어도 알아볼까요. 블랙프라이데이와 관련해 ‘그레이 써스데이(Gray Thursday)’라는 말도 있습니다. 애초에 블랙프라이데이 쇼핑은 금요일 0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고객을 받아서 매출을 늘리고 싶어한 유통업체가 금요일 0시가 되기 전 미리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금요일 세일이지만 실제로는 목요일 밤, 심지어는 목요일 오후부터 문을 열고 할인된 가격에 물건을 파는 거죠. 회색(그레이)이란 말을 붙인 건,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하루 앞서서 하다 보니 검어지지 전의 회색이란 뜻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블랙 써스데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지요.

 ‘스몰 비즈니스 새터데이(Small Business Saturday)’도 있습니다. 의역하면 ‘골목 상권 토요일’쯤 되겠죠. 블랙프라이데이 때 대형 유통업체만 큰 돈을 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의 작은 상점의 물건도 팔아주자고 아멕스 카드에서 벌인 캠페인이 이 날이 생긴 출발점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딸들과 함께 작은 서점을 찾아 책 17권을 산 것도 바로 이런 취지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이버 먼데이(Cyber Monday)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지난 후 첫 월요일을 말합니다. 2005년 전미유통연맹(NRF)이 판촉을 위해 기획한 행사지요. 연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으니 집에서 온라인으로 쇼핑하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요즘은 워낙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해 굳이 사흘 후 월요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블랙 프라이데이에 맞춰서 세일을 하는 온라인 몰이 많습니다.

한국에는 '팬태스틱 금요일' 같은 거 없을까? (출처; 2014.12.3 중앙일보 김영훈 기자 글을 읽고 느낀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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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동안의 80가지 결정적 사건

 

1. 세계 인터넷망 개발(1989년)

2. 페니실린 대량생산방식 개발(1943년)

3.가정용 컴퓨터의 보급(1980년대)

8. 옛 소련 붕괴(1991년)

9.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1945년)

13. 인공위성 첫 발사(1957년)

22. 피임약 개발(1955년)

24.텔레비전 방송 시작(1936년)

34.신용카드 개발(1950년)

63. 인스턴트 라면 발명(1958년)

 

-자료: 영국 문화원-

 

 

 

 

1. 세계 인터넷망 개발(1989년)

2. 페니실린 대량생산방식 개발(1943년)

3.가정용 컴퓨터의 보급(1980년대)

8. 옛 소련 붕괴(1991년)

9.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1945년)

13. 인공위성 첫 발사(1957년)

22. 피임약 개발(1955년)

24.텔레비전 방송 시작(1936년)

34.신용카드 개발(1950년)

63. 인스턴트 라면 발명(1958년)

 

-자료: 영국 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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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 시장

[ Market for Lemons ]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저품질의 재화나 서비스만이 거래되는 시장 상황을 빗댄 표현. 1970년 미국의 이론 경제학자 조지 애컬로프 "레몬의 시장:품질의 불확실성과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불완전 판매’가 이뤄지는 중고차를 겉은 예쁘지만 속은 아주 신 레몬에 빗댄 표현이다. 중고차 시장에서 차량 품질에 대한 정보는 파는 사람이 독점하고 있다. 일반적인 시장에선 상품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늘어나지만 중고차 시장은 자동차 가격이 지나치게 낮으면 ‘혹시 사고 차량 아니냐’는 의심이 들어 되레 수요는 줄어들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레몬 시장

[Market for Lemons]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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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금융실명법 시행

차명계좌 이용의 법적 제약 강화

 

자영업자는 사업체 운영상 불가피하게 차명계좌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2014.11. 29일부터 개정된 금융실명법( 정확한 명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명계좌 활용이 어려워진다. 부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부부간의 차명계좌 이용이 법적 제약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지금부터라도 개인별로 은행계좌를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때 만약 현금자산이 많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를 피하려면 현금자산을 가족들 앞으로 미리 증여하는 게 바람직하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다.

 

 

□ 차명계좌 금지에 따른 자산운용의 문제점

-높아진 소득을 비과세 금융상품에 제대로 담아야 향후 절세효과 가능함

-결국 차명계좌 사용 못하면?

-본인소득이 높아짐: 다 내 소득으로 잡힌다!! 이 소득을 어떤 금융기관에 넣어야 할지??

-종합소득세 높아짐: 소득세는 못 피해도 금융소득종합과세라도 안되게 관리해야!!

-상속세 높아짐: 다 내 소득(재산)으로 잡히니 상속재산도 많아져~ 상속세 낼 걱정이!!

 

 

 

차명계좌 처벌 어디까지?

금융실명법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2014.11.29일이면 개정된 금융실명법이 적용됩니다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명확해졌는데요

실제 금융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어떤 점을 유의해야  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먼저 금융실명제법이 어떤 취지로 개정된 건지 살펴보죠?

- 2014.
5 2 개정된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1 29일부터 적용
- “
불법재산의 은닉자금세탁 행위조세포탈  
   
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있는 차명거래 방지
위반시 형사처벌 (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의의 차명계좌는 허용

질문2) 앞으로는 차명계좌의 실소유주가 자기돈 찾기도 어려워진다고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 추정
기존에는 차명계좌 적발돼도 명의자와 합의되면 실소유자 소유권 인정
  
가산세와 증여세만 추가 납부형사처벌 없었어
이제는 무조건 명의자 재산으로 인정
- A
 재산을 B 명의로 예치했을 경우, B 자신의 재산이라 주장하면 .
실소유자 환원시 법원 판결로만 가능
가산세는 물론 형사처벌(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아야

질문3)  법이 개정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차명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금융실명법 개정 이전 예치된 금융자산과 
  
이후 예치된 금융자산 모두 명의자 소유로 추정
입법예고 기간 이미 상당금액 이동했을 것으로 분석
위법성 있는 차명재산, 29 이전에 본인 명의로 옮겨야

질문4) 은행원  금융회사 직원의 책임도 커진다고 하죠?

금융회사 종사자가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할 경우 형사처벌
(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융회사 종사자는 거래자에게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금융사 직원자기  다치려고 의심계좌 무조건 신고할 
지금도 2천만원 이상 거래는 무조건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

질문5) 혹시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 받나요?

거래자가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명의 대여자도 공범으로 처벌 가능

질문6) 그럼 어떤 것이 불법적인 차명계좌이고 어떤  선의의 차명계좌라는 건가요?

선의의 차명계좌란?  
 ·부녀회·동창회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한 대표자 명의 계좌
 문중교회  임의단체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대표자 계좌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불법 차명계좌란?
불법재산의 은닉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

질문7) 알기 쉽게 불법 차명거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세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 (강제집행 면탈
 불법 도박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불법재산 은닉)
 증여세 납부 회피를 위해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해 
   
본인 소유 자금을 가족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조세포탈행위)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 (조세포탈행위)
 생계형저축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 예금하는 행위 (조세포탈행위)

질문8)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불법이라고 했는데그럼 증여세 감면 범위 안에 있는 금액까지는 합법적이라는 건가요?  

증여세 감면 범위  차명거래는 여타 불법소지만 없다면 선의의 차명계좌로 인정.

증여세 감면 범위 (10년간 합산)    
 배우자 : 6억원     자녀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부모 : 3천만원     기타 친족 : 5백만원 

질문9) 예금 이자를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받게 돼도 불법 차명거래로 보게 되나요?

예금 이자를 타인이 수령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 차명거래 인정 안돼
다만세금포탈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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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에 주목하자!

 

 

신발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신발이 좌우 진동을 통해 길을 안내해 주는 ‘스마트 슈즈’, 운동 시 상태를 체크해주는 건강 도우미 ‘스마트 밴드’, 옷에 칩을 삽입해 휴대폰과 연결하여 비즈니스 업무를 돕는 ‘스마트 수트’, 이런 웨어러블 컴퓨터 기기들뿐 아니라 스마트 카, 스마트 홈에 이르기까지 모든 컴퓨터 기기를 하나로 연결해 주는 사물인터넷(IoT)이 각광을 받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가 올해 2500억 달러에서, 2020 82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국내 시장 규모도 29000억원에서 137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도 사물인터넷 시장을 2020년까지 30조원 규모로 키우기 위해,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물인터넷이 주목 받는 이유는 융합을 통한 혁신에 있다. 가전, 자동차, 유통, 헬스케어, 제조, 금융, 공공 서비스 등을 비롯해 전 산업분야와 융합해 새로운 서비스와 부가가치 창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고도화된 사물간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차는 커다란 스마트 기기로 변화하고 있다.

독일의 세계적 자동차 부품회사 컨티넨탈(Continental) IBM과 협력해 이호라이즌(eHorizon)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 서비스는 차량간 수집된 데이터와 도로 교통 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안전하고 최적화한 운전 환경을 제공한다.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은 교통흐름과 도로안전 개선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했다. IBM 솔루션을 통해 차량의 실시간 센서 데이터와 도로교통 데이터를 통합해 도로상황을 감시하며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내 제조업 부흥을 위해 집중 육성할 계획인 스마트공장도 사물인터넷이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설비와 자재, 제품이 센서나 칩을 통해 데이터와 정보를 서로 교환, 통신하고, 이러한 정보를 분석해 불량률을 줄이고 생산성 향상을 꾀하게 된다
.
 

우리 삶에 편리함을 가져다 준 사물인터넷. 개인의 편리를 넘어서, 기업, 도시, 국가의 경쟁력 확보와 생존을 위한 과제이자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편리함과 안전함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지혜가 집중되어야 할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다. 사물인터넷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는 물론 개인의 입장에서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대응해야할 중요한 테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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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디폴트 5종세트  

무상급식·무상보육·기초연금·건강보험·의료급여

 

인기를 끌기 위해 대책도 없이 확대했던 각종 복지 정책이 재원 부족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우리 사회에 ‘복지 디폴트(부도)’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무상보육 등 부자든 서민이든 상관없이 국민 모두를 돌봐준다는 포퓰리즘적 공약을 지키느라 나라 곳간은 거덜났다. 곳간이 거덜나자 사업을 진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부터 서비스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다. 부자와 서민, 지자체와 중앙정부, 여당과 야당은 거덜난 복지 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서로 ‘네 탓’으로 돌리면서 한국 사회는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이른바 부도날 위기에 처한 복지 디폴트 5종 세트가 국가 재정을 갉아먹고 우리 사회를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가는 뇌관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도 교육청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 촉발된 복지 디폴트는 무상교육 기초연금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내년도 기초연금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도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복지 재원을 놓고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원 고갈도 예정돼 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건강보험이 2016년 적자로 전환돼 적자 규모가 2020년에는 63000억원, 2050년에는 102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제도는 돈이 없는 서민층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닌 전 국민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제도인 ‘보편적 복지’에 해당된다.


복지 디폴트가 발생하면 해결 방법은 복지를 축소하거나 세수를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포퓰리즘에 함몰된 여당과 야당은 증세와 복지 축소라는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어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매일경제 2014.11.6 기사를 읽고 느낀 소감) 복지는 주기는 쉽지만 한 번 주고 나면 회수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주기 전에 재원조달에 대한 계획을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반드시 뒤탈이 난다. 이 기회에 복지시스템을 바로 잡지 않으면 정말 미래가 복잡하고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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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증거있는 놈이 이길까?

 

법정증거주의

[ 法定證據主義 ]

 

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반드시 법률이 정한 증거방법을 사용하여 증거자료를 채택하고 이에 따라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의. 이에 반하여 어떠한 증거에 대한 진실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에게 자유를 인정하는 주의를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라 한다.

 

법정증거주의에 의하면, 어떠한 종류의 사실은 반드시 일정한 증거방법을 사용하여야 된다든지, 반대로 일정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반드시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따위이다. 이것을 증거방법 내지 증거력의 법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정증거주의가 채택된 것은 법관에게 너무 자유를 허용하면 적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한 데서 유래된 것이다. , 법관의 불신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증거주의는 사건이 경미하고 단순한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이 점점 복잡다양하여지고 대형화·국제화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경직성 때문에 기민하게 시대의 변천에 알맞은 재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프랑스혁명 이후 근대국가들은 모두 법정증거주의를 버리고 법관에게 양심적인 자유를 인정하는, 이른바 자유심증주의를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법정증거주의의 폐단을 없애는 대신에 법관의 자격을 엄격히 하고, 아울러 직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적정한 재판을 이끌어내고자 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민사소송법>은 “법원은 변론의 전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모두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는 있지만, 특수한 목적 때문에 일부에서는 아직도 법정증거주의의 흔적이 남아 있다.

 

예를 든다면, 민사소송에서 대리권 등의 증명방법, 조서(調書)의 증명력, 소명의 방법, 공·사 문서의 진정(眞正)의 추정에 관한 것 등이 있다. 형사소송에는, 특히 인권보호의 정신을 살리기 위하여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이면 이것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유죄의 심증이 강하더라도 자백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유죄의 재판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정증거주의는 아직도 우리에게 소중한 기여를 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법정증거주의 [法定證據主義]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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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선박 안전 점검에서 배우는 교훈 

 

(이것은 영국에서 생활중인

김성수님의 글과 사진입니다)

 

 

주제넘게 한마디!

 

유럽 선박 여행시 어떻게 안전 점검하는 지 살펴보고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1. 방에 들어가면 각 인원별로

구명장비가 구비되어 있고

구명 장비에 표시된 Ι는

유사시 모이는 장소를 표시

 

 

2.첫날 저녁 대강당에 모여

착용법 및 유사시 대응 방법 등 설명!

 

 

3.그룹별로 모이는 장소로 인솔하여

위치 확인시키고 유사시

본인이 승선할 구명정도 확인

 

4.첫날 설명회에 불참한 가족들은

별도 통지서를 보내 다음날 재교육,

또 재교육. 교육에 불참하면

각종 불이익 및 하선 불가

 

 

5. 150명 승선 가능한 구명보트가

30척 준비되어 있고

 

 

구명장비...

 

 

일주일 동안 두번에 걸쳐

실제 구명보트를 내리고

 

 

시운전하고 다시 올리는 연습 시행

 

 

6.매일 딱고 조이고 기름 칠하여

최상의 상태 유지

 

 

참고로

3000명 정도의 승객 중에

일본인(주로 6-70대) 150명

중국인 (주로 40대) 100명

한국인 20명 안팍

 

 

일본은 해가 지는 나라

중국은 해가 뜨는 나라임을 실감!

 

안전점검 아무리 주의 해도 지나치지 않다!!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안전점검은 반복해서!!

 

[ 사진 제공 ]

영국신사

김성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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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눈에 보는 에볼라

 

 

 

 

 

 

 

 

 

 

 

 

 

 

 

 

출처: 2014.10.20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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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

자금이 없는 예술가나 사회활동가 등이 자신의 창작 프로젝트나 사회공익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목표액과 모금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 내에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후원금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창작자는 물론 후원자들도 적극 나서 프로젝트 홍보를 돕는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만 원 내지 수십만 원 등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소셜펀딩'이라고도 불린다. 주로 영화ㆍ음악 등 문화상품이나 정보기술(IT) 신제품 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아이디어 창업 등 그 응용범위는 제한이 없다. 보통 후원에 대한 보상은 현금이 아닌 CD나 공연티켓 등 프로젝트 결과물로 많이 이뤄진다.

세계 최초의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는 2008 1월 시작한 인디고고(www.indiegogo.com), 가장 유명한 크라우드펀드는 2009 4월 출범한 미국의 킥스타터(www.kickstarter.com). 미국과 유럽 등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텀블벅(www.tumblbug.com) 5~6개의 크라우드펀딩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크라우드 펀딩

[crowd funding]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5년 만에 다시 돌아온 가수 서태지. 그의 9집 발매기념 콘서트가 2014.10 18일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렸다. 2만여 명의 팬이 모여 그의 신곡과 ‘컴백홈’ 등의 히트곡을 따라 불렀다. ‘문화 대통령’의 귀환이었다. 불특정 다수가 낸 돈을 모아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을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라고 한다. 보통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돈을 모으는데 서태지공연에 돈을 댄 밸류인베스트코리아처럼 오프라인을 활용하는 경우도 등장하고 있다.

 

투자 대상을 소비자가 직접 결정하고 소액 위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낮고 성공 확률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위험성도 있다.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집행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운용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투자 실패나 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에선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2013. 6월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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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록세라(phylloxera)

 

 

 

 

 

프랑스 와인산업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로 피해가 극심했던 사건은 크기 1㎜도 안 되는 '필록세라(phylloxera)'의 소리 없는 공습이다. 포도나무뿌리혹벌레로도 불리는 노란 진딧물의 피해와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학자들은 유럽의 와인역사를 필록세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한다. 이 해충은 19세기 중엽 미국 동부에서 유럽으로 전해졌으며,25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프랑스의 와인 생산량을 60% 이상 감소시켰고 이탈리아,스페인,독일의 포도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유럽은 물론 멀리 캘리포니아,호주,뉴질랜드까지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피해가 극심해 자칫 지구에서 모든 포도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의심했을 정도였다.

이 해충은 포도나무 뿌리에 붙어살면서 수액을 빨아 먹어 뿌리에 혹이 생기고 잎은 누렇게 변하며 결국엔 포도나무를 죽게 만든다. 수컷의 도움 없이도 산란하는 단위생식 종으로 1년에 7~10번 세대생식을 해 이론적으로는 한 마리가 한 해에 256억마리의 성충을 생산한다. 더구나 각종 살충제와 방제법에도 쉽게 죽지 않는 끈질긴 생명력을 보인다
.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끝에 진딧물에 저항력이 있는 미국산 포도나무의 뿌리 위에 유럽 품종을 접목시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실제로 1900년 프랑스에서 재배된 포도나무의 3분의 2 이상이 미국산 뿌리 위에 접붙인 것이다. 그러나 와인 생산량은 과거 수준을 회복하는 데 무려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필록세라는 미국종 포도나무 뿌리에 자생하는 진딧물의 일종이다. 19세기 후반 유럽으로 건너가 포도밭을 황폐화시켰다. 그 때문에 남아프리카·호주·칠레 등 신대륙 와인이 뜨고 맥주·위스키가 유럽 상류층에도 굳건히 자리하게 된 술의 역사까지도 바꾼 질병이다.


당시의 공포를 떠올리는 건 요즘 프랑스 포도나무의 13% 정도가 세 종류의 곰팡이질환이 시달리다 죽는 일이 벌어져서다. 이로 인한 피해액만 10억 유로(13500억 원)로 추산된다. 한 전문가는 “지중해와 북미에 있던 질병이 2006년부터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젠 전역에서 포도나무를 고사시키고 있다” 고 말했다. 포도 생산이 왕성할 15~20년 나무들이 주로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이스카 등 두 종류의 질환엔 뾰족한 치료제도 없다. 과거엔 아비산염나트륨이란 걸 썼는데 강력한 발암물질이란 게 드러나 2001년부터 사용 금지됐기 때문이다
.

일부 농가들은 “특정 주파수의 음악을 틀면 좀 낫다”는 전문가들의 연구에 와인 밭에서 매일 7분 간 음악 방송을 내보내는 등 사투를 벌이고 있다.
포도나무 잎에 갈색 반점이 퍼졌다. '이스카'라는 곰팡이질환으로 포도나무에게는 불치병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스카 등 3종류의 곰팡이질환이 전역을 휩쓸면서 프랑스 포도나무의 13%가 고사했다. 특히 포도 생산이 한창 왕성한 15~20년생 나무들이 타격을 입으면서 피해액이 10억 유로, 우리 돈 1 3500억원에 달한다.

프랑스 언론들은 19세기 후반 유럽을 휩쓸었던 진딧물 '필록세라' 사태를 떠올리곤 21세기의 필록세라라며 우려하고 있다
. 필록세라는 술의 역사까지 바꿨던 질병이다. 유럽 포도밭이 대란을 겪으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호주, 칠레 등 신대륙에서 와인 생산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귀부병(noble rot, 貴腐病)

 

포도가 무르익을 때 포도 껍질에 생성되는 일종의 곰팡이의 일종으로 양질의 디저트 와인(Dessert Wine)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주로 보트리티스 시네리아(Botrytis Cinerea : 회색 곰팡이균)라고 하는데 극소량의 훌륭한 디저트 와인(Dessert Wine)을 만드는 유익한 곰팡균이다. 즉 이 현상을 영어로 Noble Not(노블 롯), 독일어로 Edelfäule(에델포일레), 불어로 Pourriture Noble(푸리튀르 노블레), 일본어로 귀부(貴腐)라고 부르며, 이런 타입에 해당되는 와인을 살펴보면, 프랑스의 쏘테른느(Sauternes), 독일의 베렌아우스레제 (Beerenauslese), 트로켄베렌아우스레제 (Trockenbeerenauslese), 헝가리의 토카이(Tokay) 등이 있다.

귀부병에 감염된 포도를 사용하여 생산된 와인은 단맛이 나므로 귀부병은 고품질의 스위트 와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귀부병에 감염된 포도로 만든 와인을 귀부와인이라고 한다. 귀부와인으로 프랑스의 소테른 와인, 헝가리의 토카이 와인, 독일 트로켄베렌아우스레제 와인 등이 있으며, 소테른의 샤토 디켐(Château d'Yquem)은 최고급 귀부와인으로 손꼽힌다.

 

[네이버 지식백과] (와인&커피 용어해설, 2009, 백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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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자 효과[ bystander Effect ]

 

 

방관자 효과는 사람들이 홀로 있을 때보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덜 제공하는 현상을 말한다. 다양한 연구들에서 타인의 존재에 대한 실험적 조작을 통해 방관자 효과가 유도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단순히 개인의 성격적인 측면으로 해석하기보다 사회적 상황 요인을 고려해 해석해야 함을 시사한다.

1964 3 13일 금요일 새벽 미국 뉴욕 퀸스 지역 주택가(아파트 단지)에서 키티 제노비스(Kitty Genovese)라는 여성이 강도의 칼에 찔려 살해되었다. 제노비스는 3 15분에서 50분까지 약 35분 동안이나 3번에 걸쳐 칼에 찔려 비명을 지르면서 이리저리 피해다니며 몸부림쳤지만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범인은 윈스턴 모즐리(Winston Moseley)였다. 그는 부인과 두 아이가 있는데도 밤 늦게 집을 나와 그냥 여자를 하나 골라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죽일 여자를 물색하다가 제노비스를 택했다. 그는 칼에 찔려 죽어가는 그녀를 강간한 시간자(
屍姦者, necrophile)이기도 했다. 모즐리는 6일 후 다른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스스로 제노비스 살인을 자백했다. 그는 그간 30~40건의 절도와 더불어 다른 두 여성을 살인·강간한 것으로 밝혀졌다.

처음엔 평범한 살인 사건으로 취급되었다가 2주 후인 3 27일 『뉴욕타임스』가 이 사건을 크게 다루면서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다. 기사 제목은 매우 자극적이었다. 「살인을 목격한 38명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Thirty-Eight Who Saw Murder Didnt Call the Police). 훗날 『뉴욕타임스』 편집국장이 된 기자 에이브러햄 로젠탈(Abraham M. Rosenthal)이 이 사건을 소재로 쓴 책의 제목도 『38명의 증인들: 키티 제노비스 사건(Thirty-Eight Witnesses: The Kitty Genovese Case)』이다.

『뉴욕타임스』는 정상적인 남녀 목격자 38명이 창가에 서서 희생자가 마지막 30분 동안 비명을 지르는데도 구조는커녕 경고성 고함 한 번 지르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이 방관자들의 기이한 행태를 시리즈 형식으로 연속 보도했다. 다른 신문들도 ‘차가운 사회’, ‘무감각한 시민정신’, ‘인간성의 소실’ 등의 제목으로 분노와 개탄을 표출하는 기사와 칼럼을 앞다투어 실었다. 목격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라는 분노의 비난이 빗발쳤다.


로젠탈은 자신의 책에서 제노비스가 공격을 당하는 동안 목격자 38명 전원이 전화기를 들지 않은 이유를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 없다며, 그들의 냉담함은 사실상 대도시의 다양성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런 냉담함은 대체로 심리적인 생존에 관건이 된다. 어떤 사람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 둘러싸여 압력을 받았을 때, 그가 이 무수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침입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능한 한 그들을 무시하는 것뿐이다. 자기 이웃과 그들의 고통에 무관심해지는 것은 다른 대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뉴욕의 생활에서 불가피한 조건반사이다.

1994
년 이 사건 발생 30주년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을 때 빌 클린턴 대통령은 뉴욕 시를 방문해 이렇게 연설했다. “이 사건은 당시 우리 사회에 관한 소름 끼치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바로 우리 각자가 위험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고독하다는 것이지요.

이 사건을 다룬 어느 사회심리학 교재는 목격자들이 “범인이 세 번이나 범행 장소로 돌아와 그 소름 끼치는 행위를 끝마칠 때까지 장장 30분 동안 넋을 잃고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묘사했다.

미리 밝히자면, 사건 발생 40여 년 후인 2007, 이 사건을 다룬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언론의 보도가 엄청나게 과장되었다는 걸 밝힌 논문이 『아메리칸 사이칼로지스트(American Psychologist)』에 실렸다. 사건의 목격자가 38명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며, 일부 목격자들도 여자의 비명을 듣고 창밖을 어렴풋하게 보긴 했지만 그것이 살인 사건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드라마틱한 연구 사례로 우화적 기능이 있어 계속 오류가 교재에 반복되고 있다는 게 논문 필자들의 주장이다.

크게 과장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이 이른바 ‘방관자 효과(
傍觀者 效果, bystander effect)’의 사례로 그 가치까지 잃을 정도는 아니다. 신고가 없었던 것은 ‘차가운 사회’, ‘무감각한 시민정신’, ‘인간성의 소실’ 때문이라기보다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미 경찰을 불렀을 거라는 추측이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아무도 경찰을 부르지 않은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으리라는 것, 이게 바로 방관자 효과다. ‘구경꾼 효과’ 또는 ‘제노비스 신드롬(Genovese syndrome)’이라고도 한다.

앞에서 다룬 다원적 무지와도 연결되는 방관자 효과는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제노비스 사건에 자극을 받은 사회심리학자 존 달리(John Darley)와 빕 라탄(Bibb Latané) 1968년에 제시한 것인데, 이들은 방관자 효과가 일어나는 이유로 다원적 무지와 더불어 ‘책임감 분산(diffusion of responsibility)’을 제시했다.

책임감 분산은 상황의 모호성과 더불어 지켜보는 사람이 많으니, 자신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도움을 주겠지 하는 심리적 요인 때문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가리킨다. 달리와 라탄이 한 학생이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실험을 해본 결과, 혼자 있을 때는 85퍼센트가 도움을 주는 반면, 두 명이 있을 땐 62퍼센트, 네 명이 있을 땐 31퍼센트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노비스를 살해한 모즐리는 종신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중인데, 사회학 학사학위를 따는 등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하면서 계속 가석방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는 1977년 『뉴욕타임스』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저지른 사건에 대해 “비극적인 범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타인이 고통이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나서서 도와주라고 사회구성원들에게 촉구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기도 했다” 고 주장했다. 모즐리의 뻔뻔함이 놀랍긴 하지만, 학자들도 방관자 효과에 대한 지식이나 깨달음이 방관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상황 앞에선 그런 지식이나 깨달음도 무력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존 달리는 1978년 대니얼 베이트슨(Daniel Bateson)과 함께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Good Samaritan Experiment)’을 실시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 사람(Samaritan)이 노상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극진하게 구출해주는 일화를 다룬 신약성서 「누가복음」 10 30~37절에서 유래된 말이다(a good Samaritan은 ‘자선가’, samaritanism은 “괴로워하는 사람에 대한 자비, 친절”을 뜻한다. 사마리아족은 로마 지배 시절 말기 100만 명이 넘었으나, 2012 1 1일 현재 인구는 751명에 불과하다. 아마도 뿔뿔이 흩어진 것으로 보인다).


달리와 베이트슨은 프린스턴 신학대학 학생들을 피험자로 선정하고 그들 중 절반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설교를 하라는 과업을 주었고, 나머지에게는 이와 관계없는 설교 과제를 주었다. 피험자들이 설교를 하러 가는 길엔 강도에게 습격을 당한 듯 보이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 상황을 연출해놓았다. 이 사람은 실험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험자들이 지나갈 때마다 기침을 두 번 하고 신음 소리도 냈다. 상식적으론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는 학생들이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더 많이 줄 것 같지만, 실제 나온 결과는 딴판이었다. 도움을 준 비율을 결정한 변수는 설교의 주제가 아니라, 오직 설교 시작 전까지 남은 시간이었다.

시간도 중요한 변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가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방관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법(good Samaritan law)’이다.

‘선한 사마리아인법’은 응급 사항에 처한 환자를 도울 목적으로 행한 응급처치 등이 본의 아니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거나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의 책임을 감면해주는 법률상 면책을 일컫는다. , 타인이 응급 사항이나 위험에 처한 것을 인지했을 때 자신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인을 위험에서 구조해줄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이 법은 일반인의 적극적인 구호활동 참여를 유도할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미국의 대다수 주와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이다.

한국에서도 응급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다 본의 아닌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면이나 면제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구호자보호법)’이 2008 6 13일 개정되어 2008 12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사고를 당해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구해주려다 결과가 잘못되면 구호자가 소송에 휘말리거나 죄를 덮어쓰는 경우가 많아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아도 도움을 주저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다.12)

구호자보호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면, 전 사회적 차원의 구호자보호법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빈곤이나 불의를 대상으로 ‘구호’에 나선 사람들이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이들을 보호할 필요는 없는가? 이는 곧잘 이념 문제로 비화되기 때문에 보호는커녕 비난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방관이 개인의 삶에 득이 되는 시스템의 문제, 이는 우리가 두고두고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겨진 셈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왜 38명의 목격자는

한 여인의 피살을 외면했는가?

방관자 효과 (감정독재, 2014.01.09, 인물과사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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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법

 

미네르바(Minerva)

 

미네르바는 본래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지혜의 여신으로 그리스 신화의 아테네에 해당하는 신이지만, 2009년 한국 사회에서 미네르바는 표현의 자유의 상징으로 회자되었다. 2008, 한 인터넷 논객이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쓰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미네르바의 경제 예측은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며 국내 네티즌들은 물론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기에 이르렀는데 특히 리먼 브라더스 사의 파산 사태를 예측하여 적중시킨 후에는 ‘인터넷의 경제 대통령’이라는 칭호까지 얻게 되었다.

미네르바의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미네르바의 신원에 대한 관심과 의혹이 고조되는 가운데 서울 중앙지검은 2009 1 7,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제신인도와 외환 시장에 영향을 끼친 혐의(전기통신 기본법 위반)로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사용한 박 모씨를 긴급체포 구속수감하였다. 공권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킨 미네르바 구속 사건은 2009 4 20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미네르바가 풀려나면서 일단락되었다. 미네르바 구속 사건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전문가 집단을 위협하는 아마추어 지식인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일으켰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미네르바 사건을 통해 일반 대중도 전통적 지식인이나 전문가 못지않은 고급 지식과 식견을 갖출 수 있는 지식의 대중화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중문화사전, 2009, 현실문화연구)

 

 

검찰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뒤 SNS 등 사적 영역까지 감시당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네르바' 사건 이후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허위사실유포죄를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되살려 정부를 향한 비판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톡이 감시당할 수도 있다'는 소문에 외국에 서버를 둔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옮기는 '사이버 망명'이 유행이다. 검찰은 "악의적 허위사실 때문에 피해가 크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수사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인터넷 허위사실을 적극 찾아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겠다는 검찰 방침이 2010년 위헌결정으로 사라진 이른바 '미네르바법'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 미네르바법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옛 전기통신법 471항이다. 인터넷 논객 박대성(1978)는 온라인에서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다가 이 조항에 걸려 기소됐으나 헌법소원을 낸 끝에 위헌 결정을 받았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위헌 결정 이후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근거가 모호해졌다. 검찰은 '공익'을 문제삼는 대신 허위사실에 언급된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쪽으로 논리를 바꿨다
. 그러자 정책 비판의 피해자를 누구로 볼 건지가 관건이 됐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국가정보원은 2009년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비슷한 취지로 패소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기관 구성원 개인을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놓고 허위사실 유포 사범을 처벌하고 있다. 세월호 관련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2014. 5월 기소한 김모(30)씨가 대표적 사례다
. 검찰은 '현장 책임자가 구조와 시신 수습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꾸민 김씨가 해양경찰을 비롯한 구조작업 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김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그러나 명예훼손죄를 폭넓고 적극적으로 적용해 건전한 비판까지 위축시킨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는 유엔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했고 상당수 선진국이 폐지하거나 사문화한 상태다. 권력이 검찰을 동원해 비판을 입막음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 사상의 자유시장에 가까운 인터넷 공간에 검찰이 개입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해외에서는 위키리크스(wikileaks)의 미국 비밀외교전문을 공개 등이 문제된 바 있다.

 

 

*미네르바 [Minerva]  

 

로마 신화에 나오는 공예, 직업, 예술의 여신. 나중에는 전쟁의 여신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의 아테나 여신과 동일시된다.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해질녘이 되어야 비로소 날개를 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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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

 

 

 

일본 혼다(Honda)의 아시모(Asimo), 소프트뱅크(SoftBank)의 페퍼(Pepper),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의 아틀라스(Atlas)와 같은 로봇들은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머리, , , 다리를 갖춘 인간의 신체 구조와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형태적 특징을 가진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Humanoid Robot) 또는 휴머노이드라고 불린다.

휴머노이드는 형태뿐 아니라 기능상으로도 인간과 유사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되고 있다. 재난 구조나 심해·우주 등 극지 탐사, 환자나 고령자를 돕는 업무도 인간 대신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간의 오감을 모방하기 위한 각종 센서들(가속도·경사·역학·위치 센서, 촉각 센서, 시청각 센서, 음향 센서 등)과 감성 교류, 의사 소통을 위한 인공 지능도 갖추고 있다
.

현재 미국 일본 등 로봇 선진국들은 미래 로봇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휴머노이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휴머노이드가 여러 면에서 다른 유형의 서비스 로봇들보다 우수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첫째, 휴머노이드가 인간과의 의사 소통(HMI)이나 상호 작용(HRI)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로봇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손으로 열고 닫는 문, 다리로 오르내리는 계단 등 인간의 생활 환경 내에서 사용하기에도 가장 적합할 것으로 평가한다. 셋째, 다양한 용도에 투입할 수 있어 경제성도 우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정 작업에 특화된 로봇을 용도별로 여러 대 갖추는 것보다 다용도 휴머노이드 한 대를 채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휴머노이드가 드라이버, 자동차 등을 사용하면 도구나 기계의 로봇화라는 확장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보기도 한다
.
휴머노이드는 기존 산업용 로봇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류 작업, 대인 접대 등 서비스 산업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미국 리싱크 로보틱스(Rethink Robotics)의 박스터(Baxter) 등 일부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크기와 출력을 높일 경우 자동차 공장 등에서 사용되는 대형 산업용 로봇의 역할도 대신할 수 있다.

현재 로봇 관련 업계에서는 서비스 로봇 시장의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킬러 애플리케이션의 탄생을 고대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그간 공개된 로봇들이 대부분 이벤트성 흥미 유발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수요를 창출해 내기에는 부족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2015년 상용화가 예고된 휴머노이드 페퍼가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휴머노이드뿐만 아니라 가정용 서비스 로봇 시장 창출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진석용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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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볼라 바이러스 소식

 

 

우리 정부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서아프리카에 파견할 긴급구호팀(KDRT) 구성에 착수했다. 의사·간호사·역학조사관·군의관 10~20명으로 의료진을 구성하고, 다음 달 중 선발대를 파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외교부·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구체적 파견 규모와 일정, 파견 국가를 확정할 계획이다. 천재지변·대형사고가 아닌 해외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의료진 위주의 구호팀을 해외에 파견하는 건 처음이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자원자를 모집해 파견 의료진을 구성키로 했다.

 

하지만 전염병 지역 파견 경험이 전무한 데다 미국·스페인 등 의료선진국에서도 의료진의 2차 감염 사례가 늘고 있어 구호팀 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파견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결정됐다. 미국(65), 영국(740), 독일(70), 프랑스(25), 중국(200)뿐 아니라 일본(24)도 의료진 파견을 결정했다고 한다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자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인도적 책임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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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환풍구 안전기준

 

지하철 환풍구 안전기준

 

판교테크노밸리 공연장 사고

 

 

2014.4.16일 세월호 참사 6개월여 만에 또다시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일어났다.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에서 환풍구 덮개가 붕괴돼 적어도 관람객 14명 이상이 15m 아래 지하로 추락해 숨졌다. 병원으로 후송된 11명의 중상자 중 일부는 생명이 위태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1000여 명이 인기 걸그룹 포미닛의 공연을 관람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참사가 일어나 슬픔을 더했다.


 


공연장 사고는 20여 년 전부터 빈발해 왔다. 1996년 대구의 MBC 공개방송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다 앞쪽 관람객들을 덮쳐 한 명이 사망했고, 2005년 경북 상주의 MBC 가요콘서트에서도 앞줄 관람객들이 연쇄적으로 넘어지면서 11명이 숨지고 110명이 부상했다
.



이번 사고 역시 전형적인 인재가 부른 안전사고였다. 희생자들은 공연을 더 잘 보려고 환풍구 덮개에 올랐다가 철제 덮개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변을 당했다. 현장에는 시공 때부터 펜스를 쳐 접근을 막았어야 할 환풍구 덮개 주변에 아무런 안전시설이나 위험경고 표시가 없었다. 공연장 안전요원들이 위험한 환풍구 주변의 관람객들을 미리 통제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참사에도 우리 사회의 엉성한 속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선진국의 경우 전문인력들이 무대 세트를 세우고 안전을 점검하지만, 우리의 공연·스포츠계는 빈약한 자본과 열악한 사정 때문에 허술하게 관리하기 일쑤다. 주최 측도 더 많은 관람객 유치에만 신경을 쓸 뿐, 선진국처럼 행사장 곳곳을 미리 점검하고 사전에 위험을 통제하는 것은 엄두조차 못 내는 형편이다.(2014.10.18 중앙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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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 공연 사고가 난 환풍구는 깊이가 18.7m. 이 환풍구는 일부분이 지상에서부터 공연장 인근 건물 지하 4층 주차장까지 곧바로 뚫려 있다. 사람이 올라갔다가 덮개가 무너지면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사고 환풍구에는 철제 빔이 십자형으로 설치돼 있고 그 위에 격자형 철판 형태의 덮개가 놓여 있다. 환풍구 벽면은 덮개를 받치기 위해 10㎝가량 튀어나온 형태로 붙어 있던 쇠받침대가 부서져 있다. 27명이 올라서자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이다.

 

주차장 환풍구는 지하철 환풍구보다 보통 깊다. 환풍구 입구가 위험하기 때문에 주변에 가림막을 둘러 진입을 막아야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지하철 환풍구는 10m 깊이에서 꺾이지만 주차장 환풍구는 바닥까지 뚫려 있는 게 다르다. 환풍구 등 도시 시설물은 어떤 기능을 위한 것이든 사람들의 접근 가능성을 크게 보고 설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에 주차장 환풍구 설치 관련 규정은 전혀 없다고 한다. 현장에서 시공사 등이 관련 기준을 만들어 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지하철 환풍구는 토목시설물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설계 기준이 차이가 난다 . 사고가 나고 나서 사후약방문을 만들지 말고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안전점검 자세가 시급하다.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 필자는 세월호 사고와 지하철 사고, 가스폭발사고 등을 목격하면서 다음 사고는 대규모 공연장일 것이라고 미리 대비하고 경각심을 갖자고 기회있을 때마다 부르짖었다.  할 일은 안 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이상한 사회 풍조가 만연하는 이런 상황....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아~대한민국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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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차명계좌(주식)는 우리 기업사의 어두운 그림자다. 기업의 대주주들은 경영권 확보나 승계를 위해 차명계좌를 운용해 왔고, 각종 민형사상 분쟁을 빚기도 했다. 차명주식을 실소유주 명의로 돌리는 과정에도 적잖은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현재도 상당 부분 보유 지분을 실명화하지 않고 차명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11. 29일 시행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차명계좌거래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만큼 차명계좌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인다. 국내 재계에 차명주식이 등장한 것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2 12월 기업공개촉진법이 제정되고 대주주들의 지분율 공개가 임박했다. 대기업 주식을 일반에게 공개해 기업 성과의 과실을 나누자는 취지였지만 대기업 오너들의 걱정은 경영권에 있었다. 기업공개로 대주주 지분율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 적대적 M&A(인수·합병) 대상에 오르기 쉽다. 결국 이들은 차명계좌를 만들었고, 향후 실명전환 비용부담 등 때문에 차명계좌를 유지했다.

 

차명주식은 주식 상속과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세법상 세율이 높은 상속세 부담을 덜고 상속비용으로 인한 경영권 박탈 위기를 모면하자는 것이다. 대주주와 일반 주주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율이 다른 만큼 대기업 오너의 차명계좌 운용은 탈세를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차명계좌(주식)는 우리 기업사의 어두운 그림자다. 기업의 대주주들은 경영권 확보나 승계를 위해 차명계좌를 운용해 왔고, 각종 민형사상 분쟁을 빚기도 했다.

차명주식을 실소유주 명의로 돌리는 과정에도 적잖은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현재도 상당 부분 보유 지분을 실명화하지 않고 차명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11.29일 시행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차명계좌거래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만큼 차명계좌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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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金融實名去來秘密保障法律 ]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7 12 31일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되고, 2011 3 31일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된 법.

 

1993년 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폐지하고 1997년 이를 대체입법하여 제정된 뒤 2004 3월 법률 제7189호까지 7차례 개정되었다.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명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해야 하되,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繼續去來)공과금 수납 및 100만 원 이하의 송금 등은 실명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기관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타인에게 금융거래 정보나 자료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원의 영장 등에 의한 요구, 과세자료 등의 제공,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에 한하여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융기관
에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 사용목적,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된 표준양식에 따라야 한다. 금융기관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 그 날부터 10일 안에 그 사실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통보유예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통보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안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금융기관
은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이를 제공한 경우에 요구자의 인적사항과 요구내용, 제공자의 인적사항과 제공된 내용 등을 표준양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원천징수 세율 90%로 하고, 소득세(14 2)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이를 합산하지 않는다. 전문 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金融實名去來秘密保障法律]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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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4 10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다.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되면 위반시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줄여서 "단통법"이라고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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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버덕(Rubber Duck)

 

서울 잠실 석촌호수에 나타난 러버덕

석촌호수에 온 키 16.5미터 거대 오리 러버

나흘 새 20만 명 행복충전

네덜란드 공공미술가 호프만 작품

석달간 PVC 200조각 이어 붙여 만들어

 

7년 만에 16개국 26개 도시 돌아

홍콩 침사추이에선 800만명 몰려

베이징 이화원 입장료 수익 350억원

천안문 사태 패러디에 중국선 곤욕

짝퉁 나돌고 칼에 42차례 찔리기도

 

 

 

서울 잠실 석촌호수 한가운데 커다란 고무오리 한 마리가 떴다. 노란 색깔의 이 오리는 높이 16.5m에 무게가 1000kg에 달한다. ‘러버덕’은 네덜란드 설치미술가 폴로렌타인 호프만(Florentijn Hofman)의 작품으로 2014.10.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 달여 동안 석촌호수를 떠다닌다. 롯데월드몰의 첫 번째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전시다.

 



‘러버덕’ 프로젝트는 지난 2007년도 프랑스 생라자르에 26m 크기의 고무오리가 등장하면서 시작됐다. 그 뒤로 ‘즐거움을 전세계에 퍼뜨리다(Spreading joy around the world)’라는 제목으로 투어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네덜란드, 상파울루, 오사카, 오클랜드, 베이징, 카오슝 등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시됐고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다.

 

 

 



네덜란드 설치미술가 플로렌타인 호프만은 러버덕 뿐만 아니라 ‘빅 옐로우 래빗(Big Yellow Rabbit)’, ’팻 몽키(Fat Mongkey)’, ’룩아웃 래빗(Look-out Rabbit)’ 등 많은 동화적인 설치미술작품들을 전세계에 선보이고 있다. 널빤지, 슬리퍼 등 그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는 재료들을 사용해 작품을 만들고 있다.

 

 

 

2014.10.14일 오전 서울 잠실 석촌호수에

설치미술가 플로렌타인 호프만의

작품 '러버덕'이 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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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4년까지 꼭 살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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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8돌 한글날

 

오늘 568번째 한글날

 

한글 568번째 생일 축하해~

 

자.모음만 알아도 읽을 수 있는 과학적 언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고, 우리나라 고유 문자인 한글의 연구·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한 날. 세계 47개국에 있는 세종학당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지만, 외국어 간판이 즐비하고 한글 간판을 찾기 힘든 현실은 안타깝끼만 하다.

 

 

훈민정음 해례본

 

2006 한글날 훈민정음 반포재현

양력 10 9일이다. 1926 11 4(음력 9 29), 당시 민족주의 국어학자들의 단체인 조선어연구회(朝鮮語硏究會)가 주동이 되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訓民正音)을 반포한지 480주년이 된 해를 맞이하여 기념식을 갖고, 이날을 제1 '가갸날'로 정하였다.

세종실록(
世宗實錄)》에 1446(세종 28) 음력 9훈민정음이 반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당시 음력 9월의 마지막 날인 29일을 '가갸날'로 정하고, 신민사(新民社)와 공동 주최로 훈민정음 반포 8회갑(八回甲: 480)을 기념하였다.

이듬해인 1927조선어연구회 기관지 《한글》이 창간되고부터 이날을 '한글날'로 고치고 계속 음력으로 기념하다가, 1932양력 날짜로 환산, 10 29일에 기념 행사를 가졌다. 다시 1934년 정확한 양력 환산법을 적용하여 10 28일로 정정하였고, 1940 7훈민정음 해례본(
解例本)이 발견되어 집현전 대제학 정인지(鄭麟趾)의 서문에 반포일이 9 '상한(上澣)'으로 나타났으므로, 상순의 끝날인 9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10 9일을 한글날로 확정하였다.

1949
6 4,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하여 공휴일로 정했다. 197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되었을 때도 공휴일이었으나 1991년부터 법정 공휴일인 기념일에서 법정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로 바뀌었다. 2006년부터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 지정되었다가, 2013년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되었다한글날을 전후한 주간에 정부·학교·민간단체 등에서 세종대왕의 높은 뜻과 업적을 기리고 한글날을 경축하는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글날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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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달러-엔저

 

미국 달러 가치가 거침없이 오르는 ‘수퍼달러’ 현상과 일본의 ‘엔저’ 사이에 한국 경제가 끼어버렸다. 수퍼달러는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 경기부양책, 오바마의 제조업 부활정책 등이 생각보다 빨리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수퍼달러는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 추세가 될 것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수퍼달러는 긍정적·부정적 양면을 가진다. 세계 금융시장은 환손실을 피하기 위한 달러화의 이탈로 몸살을 앓는다. 국내 증시도 주가가 주저앉는 등 직격탄을 맞았고, 신흥국 금융시장들도 달러화가 빠져나가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유럽·일본 등 선진국 시장은 이를 경기회복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수퍼달러가 우리 금융시장에도 단기적 악재로 작용하겠지만,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생각하면 과거처럼 치명적 타격을 입히지 않을 것이란 점은 다행이다.

또 수퍼달러는 수출주도형인 우리 경제 입장에선 긍정적이다.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긍정적 효과를 반감시키는 엔저현상이다. 실제로 일본 엔화 가치는 인위적인 아베노믹스에 따라 원화보다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의 엔화가 더 약세를 보이며, 한국 상품보다 더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

난관은 또 있다. 이미 우리 주력 업종인 조선·전자·철강·석유화학 등은 시황 악화와 중국과의 경합 등으로 예전 같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존 산업은 쇠퇴하고, 신수종 산업은 아직 희미한 산업전환기에 맞은 ‘수퍼달러-엔저 샌드위치’ 상황은 우리 경제에 돌파하기 쉽지 않은 숙제를 던진다. 그러나 우리는 외환위기 등 외생 변수와 위기에서 늘 강한 저력을 발휘했으며, 과거 3저 호기 등 세계통화의 변곡점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았다. 이번에도 단기적으론 금융 쇼크에 대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과감한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다시 한번 성공신화에 도전해야 할 것이다. 꼭 그래야 한다! 왜? 우리는 강하니까~

(2014.10.6 중앙일보 사설을 읽고 느낌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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