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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법

 

미네르바(Minerva)

 

미네르바는 본래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지혜의 여신으로 그리스 신화의 아테네에 해당하는 신이지만, 2009년 한국 사회에서 미네르바는 표현의 자유의 상징으로 회자되었다. 2008, 한 인터넷 논객이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쓰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미네르바의 경제 예측은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며 국내 네티즌들은 물론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기에 이르렀는데 특히 리먼 브라더스 사의 파산 사태를 예측하여 적중시킨 후에는 ‘인터넷의 경제 대통령’이라는 칭호까지 얻게 되었다.

미네르바의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미네르바의 신원에 대한 관심과 의혹이 고조되는 가운데 서울 중앙지검은 2009 1 7,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제신인도와 외환 시장에 영향을 끼친 혐의(전기통신 기본법 위반)로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사용한 박 모씨를 긴급체포 구속수감하였다. 공권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킨 미네르바 구속 사건은 2009 4 20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미네르바가 풀려나면서 일단락되었다. 미네르바 구속 사건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전문가 집단을 위협하는 아마추어 지식인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일으켰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미네르바 사건을 통해 일반 대중도 전통적 지식인이나 전문가 못지않은 고급 지식과 식견을 갖출 수 있는 지식의 대중화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중문화사전, 2009, 현실문화연구)

 

 

검찰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뒤 SNS 등 사적 영역까지 감시당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네르바' 사건 이후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허위사실유포죄를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되살려 정부를 향한 비판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톡이 감시당할 수도 있다'는 소문에 외국에 서버를 둔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옮기는 '사이버 망명'이 유행이다. 검찰은 "악의적 허위사실 때문에 피해가 크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수사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인터넷 허위사실을 적극 찾아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겠다는 검찰 방침이 2010년 위헌결정으로 사라진 이른바 '미네르바법'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 미네르바법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옛 전기통신법 471항이다. 인터넷 논객 박대성(1978)는 온라인에서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다가 이 조항에 걸려 기소됐으나 헌법소원을 낸 끝에 위헌 결정을 받았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위헌 결정 이후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근거가 모호해졌다. 검찰은 '공익'을 문제삼는 대신 허위사실에 언급된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쪽으로 논리를 바꿨다
. 그러자 정책 비판의 피해자를 누구로 볼 건지가 관건이 됐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국가정보원은 2009년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비슷한 취지로 패소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기관 구성원 개인을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놓고 허위사실 유포 사범을 처벌하고 있다. 세월호 관련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2014. 5월 기소한 김모(30)씨가 대표적 사례다
. 검찰은 '현장 책임자가 구조와 시신 수습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꾸민 김씨가 해양경찰을 비롯한 구조작업 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김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그러나 명예훼손죄를 폭넓고 적극적으로 적용해 건전한 비판까지 위축시킨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는 유엔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했고 상당수 선진국이 폐지하거나 사문화한 상태다. 권력이 검찰을 동원해 비판을 입막음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 사상의 자유시장에 가까운 인터넷 공간에 검찰이 개입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해외에서는 위키리크스(wikileaks)의 미국 비밀외교전문을 공개 등이 문제된 바 있다.

 

 

*미네르바 [Minerva]  

 

로마 신화에 나오는 공예, 직업, 예술의 여신. 나중에는 전쟁의 여신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의 아테나 여신과 동일시된다.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해질녘이 되어야 비로소 날개를 편다.

 

 

Posted by 호롱불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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