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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재테크/호프만칼럼

통일, 인구절벽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통일, 인구절벽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북한 인구는 24451285명으로 남한 50219669명의 절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생산가능인구(15~64) 비중은 68.0% 16626874명이다. 북한 인구가 통일한국으로 그대로 유입된다고 가정할 경우 한반도에는 총 인구 7467954, 생산가능인구 비중 71.7%(53538723)인 단일국가가 들어서게 된다.

 

북한 인구 유입으로 인구구성비가 변하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유발되는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북한 인구통합이 이뤄질 경우 한반도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통합이 이뤄지지 않을 때보다 높아지게 된다. 2010년 기준으로 남한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72.7%이지만 2050년까지 53.2%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통일이 이뤄지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57.2%까지 방어할 수 있다. 북한의 출산율이 남한보다 높다는 점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이다. 2008년 기준 가임여성인구 1인당 출생아수는 한국의 경우 0.0351, 북한은 0.0533명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8년간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저출산·고령화대책에 쏟아붓고도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1.3명 이하인 초()저출산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구절벽'에 내몰린 현실을 인정하고 국가적 차원의 '액션플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통일 △이민처() 설립 △△해외동포 유치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안으로 거론

되고 있다.

 

 

 

 

통일한국에 유입될 북한의 생산가능인구가 경제활동인구로 얼마나 편입될 수 있을지부터가 문제다. 자본주의와 단절된 사회에서 살아온 북한 주민들이 시장경제 체제에 적응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 인구는 척박한 환경에서 노동력으로서 질이 상당히 약화됐다. 건강상태가 열악하고 새로운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만큼 통일 직후에는 노동력 증가라는 효과보다 오히려 복지 부담만 늘어날 우려도 있다.

 

한국보다는 높지만 전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북한 역시 '저출산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점 역시 부정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인 인구대체수준 2.10명 아래로 떨어져 2010년에는 2.00명으로 내려갔다. 현재 추세라면 2020 1.94, 2030 1.88, 2040 1.85, 2050 1.84명 등으로 꾸준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출산율 하락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동독 지역의 출산율은 1989년에 1.57명이었으나 1990년에 통일되고 4년차인 1994년에는 0.77명으로 급락했다. 체제 전환에 따른 혼란과 서독 지역으로 이주에 따른 결과로 동독 출산율은 2000년대 후반이 돼서야 1989년 수준을 회복했다. 현 시점에서 통일에 따른 남·북한 인구통합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이면서 동시에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통일에 대비한 인구정책은 긍정적 인구효과를 목표로 부정적 인구충격 가능성에도 미리 대비하는 형태로 전개돼야 한다.

 

통일이 기대대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대박'이 되려면 남·북한 인구통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의견이다. 이같은 분석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정례화하고 한반도 영유아 및 임산부 관리를 위한 남북한 공동기금을 마련해 북한 인구의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북한 미래세대의 기술 습득을 지원하고 북한 주민들이 시장경제 체제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 통로를 마련하는 것도 기본적인 통일 대비책이다. 통일이 인구절벽에 대한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2014.7.9 머니투데이 기사를 읽고 느낀 소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