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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가급적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서두르는 게 좋겠다. 앞으로 연금지급액이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서다. 당장 이달 신규 가입자는 지급액이 기존 가입자에 비해 평균 1.5% 감소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상승률, 평균수명, 기대금리 등을 감안해 매년 주택연금의 지급액을 조정하고 있다. 집행된 연금은 나중에 지급사유가 종료될 때 CD(양도성예금증서)+1.1%포인트의 금리를 매겨 회수하게 된다
.

 예를 들어 현재 나이가 70세이며 시가 5억 원의 집을 가진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해보자. 해당 주택이 일반주택이고 연금지급방식이 정액형·종신지급방식인 경우 이 사람은 매월 약 164 4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지급액이 조정되기 전인 지난 달에 가입했다면 1666000원을 평생받을 수 있었다. 불과 한달 차이로 지급액이 연간 264000원씩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

 2007년 국내 처음 도입된 주택연금 지급액은 2012년부터 줄고 있다. 2012년에 처음으로 월 지급액이 3.1% 낮춰진데 이어 2013 2.8%, 2014 0.6% 감소했다. 이렇게 주택연금 지급액이 계속 줄어든 것은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평균수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주택경기가 그렇게 회복세를 탈 것 같지 않고 수명연장 추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연금지급액은 계속 하락할 전망이다. 일단 주택연금에 가입해 지급액이 결정되면 가입기간 동안 그 금액이 변치 않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물론 지급액이 많으면 상환액도 커지는 만큼 ‘조사모사’일 수 있지만 저금리 시대엔 한 푼이라도 먼저 챙기는 게 임자다. 부모가 자식에게 노후를 의탁하겠다는 의식이 점점 약해지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연금 제도를 잘 알고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015.2.4 중앙일보 기사를 읽고 느낀 소감)

 

 

Posted by 호롱불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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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연금

  

자식이 부모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매달 일정액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 증여가 아닌 매매에 해당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비슷한 문제로 세금을 부과 받은 사람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허모씨는 2010년 어머니로부터 161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 받았다. 그 후 어머니의 채무 6200만원을 인수해 상환했고 20072013년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 매달 120만원씩 총 6910만원의 생활비를 입금해 부모를 부양했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허모씨의 어머니가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판단, 세금 922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허씨는 부당하다며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 2심은 "허씨의 거래가 아무 대가 관계가 없는 단순 증여라기보다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 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며 증여세를 취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허씨가 부담한 금액을 고려하면 단순히 부모를 부양하는 미풍양속이나 부양의무만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의 종류와 형식도 참 다양하다. 세상은 변하고 제도도 바뀌고 살아가는 방법도 바뀌고 있다. 바뀌는 세상에 잘 대응하며 살아야겠다!!

 

 

Posted by 호롱불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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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내 집 살며 연금 받는다!

 

 

주택연금은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무형의 이점이 많다. 우선 죽을 때까지 내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는다. 이건 노후엔 주거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매력포인트다. 또 주택연금은 대출기간 동안 집값이 하락해도 최초 가입 시점의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이 줄거나 하지 않는다. 부부가 모두 사망해 변제시기가 됐을 때 집 처분금액이 연금지급액에 못 미치더라도 상속인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반대로 집값이 상승한 경우 연금액을 변제하고 남는 돈은 상속인
이 가져갈 수 있다. 앞으로 금리가 하락하고 부동산 경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주택연금만한 노후도우미도 없지 싶다. 5억원짜리 아파트를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60세 남성은 매달 약114만원을 받는다. 이 대출금은 연금지급이 종료 됐을 때 집을 처분해 이자와 함께 상환하게 되는데, 대출이자는 CD(양도성예금증서)+1.1%포인트의 금리가 적용된다. 월 수령액로만 본다면 아직까지 주택연금보다 즉시연금이 유리하다. 즉시연금은 현 공시이율(3.95%)기준 대략 126만원 정도다

 

 

 

 

Posted by 호롱불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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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집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한 인생입니다"

 

부모님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매달 월급처럼 드리는

주택연금!

 

*9억원 이하의 집을 소요한 60세 이상 어르신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일정기간 또는 평생동안 매달 연금 수령

*부부 모두 돌아가신 후 정산하며

모자라면 공사가 부담, 남으면 상속

 

[주택연금 월지급금(정액형)-2014.8월 기준]

주택가격

2억원

3억원

5억원

60

45만원

68만원

114만원

70

66만원

99만원

166만원

80

104만원

156만원

260만원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분 기준

 

 

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

평생 연금받는 주택연금

 

[가입대상]

연령: 주택소유자(공동소유시 연장자) 기준 만 60세 이상

주택보유: 부부기준 1주택(2주택자 포함)소유하고 실제 거주

-2주택자 경우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대상주택: 9억원 이하인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치매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어르신도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법정대리인) 등을 통하여 주택연금 이용 가능

 

[가입비 및 보증료]

가입비(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2%

연 보증료: 연금지급총액의 연 0.5%

*보증료는 월지급금 보장 및 미래손실 충당을 위한

재원 성격으로 가입자가 직접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연금지급 총액에서 자동 공제

 

[연금지급방식]

종신지급방식: 목돈 없이 월지급금으로만 평생 지급받는 방식

종신혼합방식: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비하여 목돈을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를

월지급금으로 평생 지급받는 방식

목돈인출설정이란?

의료비, 교육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금지급 50%이내에서 수시 또는

일시로 목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

-인출 한도를 설정한 만큼 월지급금 감소

-인출한도 법위내에서 인출액 변동 가능

 

[연금지급 유형]

정액형: 월지급금이 지급기간동안 동일

정률감소형: 월지급금이 매년 3%씩 감소(초기에 많이 받는 방식)

정률 증가형: 월지급금이 매년 3%씩 증가(나중에 많이 받는 방식)

전후후박형: 월지급금이 가입초기 10년간 많이 지급되다가

11년째부터 초반 월지급금의 70%만 지급

 

[연금지급액]

연령과 집값이 높을수록 많아짐

연령: 부부의 연령 중 적은 나이를 기준

집값: 시가를 반영(시가는 아래 적용 순서에 따라 평가)

1.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

2.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3.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4.한국감정원 감정평가가격(우선적용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App(스마트주책금융)으로 예상 연금액 조회가능

 

[주택연금 종료 및 상환]

부부 모두 사망, 주택소유권 상실, 1년 이상 미거주 등

연금총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도 차액 납부의무 없음

주택가격>연금지급총액: 남는 부분은 자녀에게 상속됨

주택가격<연금지급총액: 부족분에 대해 별도 청구 없음

 

매월 받는 연금은 더 많이,

평생거주 보장은 그대로 '확정기간 주택연금'

2013.11.29일 출시!

 

[가입대상 및 상품특징]

연령: 부부 중 연소자가 만 55~74세인 경우만 가능

대상주택: 9억원 이하인 주택(노인복지주택 제외)

지급유형: 정액형만 선택 가능

상품특징:

연령별로 선택가능한 지급기간동안

매달 월지급금 수령(평생거주 보장) 

-질병, 사고 등에 대비하여 목돈을 인출할 수 있는 한도 설정 가능

-지급기간 종료 이후 의료비 등이 용도로 최소 한도를 의무 설정

지급기간

10

15

20

25

30

대상연령

65~74

60~74

55~68

55~63

55~57

 

 

[연금지급액]

위의 그림 참조

 

 

Posted by 호롱불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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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으로 노후 현금흐름을 만들자

 

노후에 현금흐름을 만드는 좋은 방법이 있다.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은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에 이은 제 4의 연금이다. 보유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은 베이비 부머에겐 부족한 현금흐름을 채워주는 적절한 구원 투수다. 노후에 살고 싶은 거주지에 살게 해주면서 매달 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와 월급 타는 맛까지 느끼게 해준다. 자영업자로 퇴직금이 없고 국민연금를 조기수령해 노후자금이 절대 부족한 전업주부 등에게 주택연금 가입을 추천한다.

 

                    

 

2014년 들어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입조건도 크게 완화됐다. 무엇보다 상속이나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3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해야 한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이 안 됐던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도 가입대상에 들어갔다. ,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50% 이상일 경우에 허용된다. 아울러 주택연금은 가입자 사망 시 국민연금과 달리 배우자에게 기존의 월 지급금액이 그대로 나가며, 기초노령연금 수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Posted by 호롱불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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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2.이를 위하여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3.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금액 비교

비 고

 주택처분금액>연금지급총액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주택처분금액<연금지급총액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Posted by 호롱불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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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대한 10가지 궁금증

 

- 주택연금, 바로 알고 가입하자 -

 

주택금융공사(HF)의 주택연금이 올해로 출시 7주년을 맞으며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꾸준한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거주하며 매달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그러나 아직도 주택연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이에 자주 묻거나 궁금해 하는 사항 10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1. 집을 사서 이사를 하면서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2주택자가 되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부모두를 기준으로 반드시 하나의 주택만 가지고 있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310일부터는 3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 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3년 이내에 미거주 주택 한 채를 처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월지급금이 정지되지만 이후 처분하면 정지되었던 월지급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2.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1층은 작은 슈퍼로 세를 줬다. 이런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

 

 

이용할 수 있다. 올해 310일부터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도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의 비중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상가부분은 월세(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를 놓거나 직접 상가를 운영하는 등 자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

 

 

3. 도시계획에 따라 살고 있는 집에 도로가 건설될 예정인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살고 있는 주택이 도로·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이 되어도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는 가입할 수 있다.

 

이후에 도로 등이 건설될 경우 보상금으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계속 연금을 받거나, 그동안 받은 연금액 등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올해 3월 10일부터 바뀐 내용>

 

구 분

기 존

개 선

주택보유수

부부 기준

1주택

원칙: 부부 기준 1주택

예외: 3년 내 미거주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2주택자 가입 가능

복합용도주택

가입불가

주택 면적 1/2 이상은 가입가능

도시()계획시설

부지 주택

가입불가

실시계획 인가 전에는 가입가능

 

 

4. 젊을 때 더 많이 받아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이 있나?

 

 

연금 받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된다. 확정기간형은 평생거주는 보장되면서 가입자가 미리 선택한 기간동안 주택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정액형에 비해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 등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다 활동적인 시기에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용하다.

 

예를 들어 확정기간형을 이용해 지급기간을 10년으로 할 경우 3억원의 집으로 65세 어르신은 141만원, 70세 어르신은 159만원을 받게 되는데, 종신형에 비해 각각 매월 59만원, 6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확정기간형, 종신형 윌지급금 비고>                            <단위: 만원>

 

주택가격

연령

지급기간

1억원

3억원

5억원

65

종신

27

82

137

10

47(71%)

141(71%)

235(71%)

70

종신

33

99

166

10

53(60%)

159(60%)

266(60%)

*확정기간형은 인출한도 5% 설정 후 월지급금임

 

5.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시적 2주택자로 분류되어 3년내에 오피스텔을 처분하여야 하나?

 

 

아니다. 주택수를 산정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처분하지 않아도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주택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6.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 이사를 갈 수 없다?

 

 

아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중에도 자유롭게 이사가 가능하다. 이사를 가는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고, 이사 당시 기존주택과 새 주택의 가격차이에 따라 월지급금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보다 이사 간 새 주택의 가격이 높으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 초기보증료를 부담하고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다.

 

 

7.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이 줄어든다?

 

 

아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은 주 수혜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기존 연금액의 일부만 유족연금으로 받게 되는데,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월지급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8.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이므로 목돈이 필요할 때 대응할 수 없다?

 

 

아니다. 주택연금은 나중에 목돈이 필요해질 경우에 대비해 목돈인출한도를 미리 설정하거나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목돈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매달 받는 월지급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만약 목돈의 한도를 설정한 후 실제로 쓸 일이 없는 경우 언제라도 설정된 한도를 해지하고 월지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9.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가입을 못 한다?

 

 

아니다. 목돈을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기존의 주택담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10. 주택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아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심사를 위해 소득을 산정할 때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되어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액이 줄어들거나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자료 출처: 2014.3.20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팀장 김병민 02-2014-8462-

 

Posted by 호롱불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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