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인구로 잘 사는 법은 무엇일까?

 

 

 

 

 

줄어든 인구로 잘 사는 법은 무엇일까?

 

 

 

“이탈리아는 죽어 가는 나라다.” 지난 12일 베아트리스 로렌진 이탈리아 보건부 장관은 이렇게 한탄했다. 출생률 발표 직후였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해 50만9000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최근 150년 중에서 출생자 수가 가장 적었다. 반면 싱가포르 정부는 16일 ‘희소식’을 발표했다. 출산율이 1.19(2013년)에서 1.25(2014년)로 올랐다는 내용이었다. 결혼과 출산이 동시에 증가한 데 대해 현지 언론은 ‘기쁨 두 배’라고 표현했다.

　저출산 현상이 세계적 관심사다. 새해를 맞아 각국에서 지난해의 출생률·출산율을 발표하면서 탄식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다. 저출산은 경제·사회·건강·복지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출산과 인구 문제는 그 특성상 진단과 해법이 백인백색이다. 대다수 정부와 학계의 전문가들은 저출산은 ‘재앙’이며 ‘대응’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다. 저출산→생산인구 감소→경제 위축→국가 위기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저출산은 ‘불가피한 현상’이며 ‘적응의 대상’이라 여긴다. 적응 여부에 따라 최악의 사태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2013년 세계적 베스트셀러 『인구쇼크』를 쓴 미국의 저널리스트 앨런 와이즈먼이 그런 주장을 펼치는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21개국을 돌며 출산과 인구 문제를 취재해 책을 냈다.

한국행정연구원 서용석 국제협력센터장은 “저출산 문제를 먼저 겪은 서구 국가들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이 쉽사리 올라가지 않는 경험을 한 이후 새로운 시각을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출산 정책에 대해 이 같은 ‘소수설’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와이즈먼은 23일 전화 인터뷰에서 “출산율 하락 대응책과 줄어든 인구로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중 무엇이 우리 경제와 사회를 더 건강하게 할까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율 제고가 각국의 고민거리인데.

　“오르지 않는 출산율보다 더 큰 문제는 무용지물인 출산 정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것이다. 한국·이탈리아·독일·이란 등 여러 나라가 출산장려금과 수당을 주고 보육을 지원했다. 하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실패했다. 정부는 근시안적 사고에 매몰됐고 조언하는 학자들도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

　-큰 그림이란 뭔가.

　“출산율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 출산율 저하의 핵심은 사회 구조 변화다. 농업시대에 자녀는 노동력이자 자산이었다. 소득을 창출하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았다. 노후 대비도 가족에 의존해야 했으니 대가족이 유리했다. 하지만 성숙한 도시사회에서 자녀는 생산 도구가 아니라 소비 대상이다. 교육 의무 확대로 비용은 많고 되돌아오는 것은 적다. 자녀를 적게 낳고 싶은 것은 사람의 본능이자 이성적 판단이다.”

　-못 낳는 게 아니라 안 낳는다고 생각하나.

　“그렇다. 일부 국가에서 혼외 자녀 인정 문제를 대책으로 얘기하는데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부부가 아니어서 안 낳는 게 아니라 출산을 원하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본다.”

 

 

 
　-해법이 있나.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적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과거엔 피라미드 모양 인구 구조가 이상적이었다. 넓은 밑변의 젊은 인구가 경제활동을 통해 소수의 고령자를 부양하는 구조다. 지금은 역피라미드 모양을 우려한다. 미래에는 모든 연령대 인구수가 비슷한 직사각형 모양이 될 것이라고 본다.”

　-고령자 부양 이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고령자들이 오래 일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과거보다 수명도 길어지고 더 건강하다. 부족한 노동력을 채울 수 있는 더 근본적인 방안은 여성이 모두 일터로 나오는 것이다.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 문화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한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직장 일도 하면서 자녀를 함께 돌보는 구조다."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적응하는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먼저 노동생산성 증가를 꼽는다. 미국의 전략정보 분석업체인 스트랫포의 조지 프리드먼 회장은 17일 ‘인구 감소와 경제 대전환’이란 글에서 “출산율 하락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줄어든 인구에 대한 적응 방안으로 생산성 증가를 위한 기술 발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구 감소 곡선이 국내총생산(GDP) 감소 곡선과 일치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 컨설팅회사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2013년 펴낸 ‘2050년 세계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해마다 늘어 2050년 8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 경제학자인 마쓰타니 아키히코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도 2005년에 쓴 『고령화 저출산 시대의 경제공식』에서 “인구가 감소해 국가의 GDP가 감소하더라도 국민 1인당 소득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예측했다. 또 일할 사람이 줄어들수록 노동력은 귀해지므로 기업은 임금을 올리고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등 복지 문제에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금 문제 역시 인구 감소에 따라 줄어드는 교육·복지·인프라 등 기반시설 예산을 돌려 쓰면 극복할 수 있다고 봤다. 마쓰타니 교수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인구 감소로 인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경제 구조,연금·복지시스템·재정구조에서 필요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구문제에 대한 해법은 백인백색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필자도 인구감소가 재앙으로만 생각했다. 농경시대에 자녀는 노동력이자 자산이었지만, 정보통신시대의 자녀는 비용의 대상일 뿐이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므로 어쩔 수 없다라는 말에 동감한다. 그런 상황속에서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경제구조, 연금, 복지 시스템, 재정구조에서 필요한 개혁을 해야 한다.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긴급한 문제다!!

(2015.2.27 중앙일보 박현영 기자의 글을 읽고 느낀 소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