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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 해결 없이는 미래가 없다!

 

 

정부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보고했다. 2016~2020년 인구정책의 밑그림을 밝힌 것이다. 향후 5년이 저출산·고령화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몰아닥칠 시기라는 점에서 제3차 계획기간이 인구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본 정부 인식은 적절하다. 이 기간에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노인인구 증가 추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 세대가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1, 2차 계획을 점수로 평가한다면 40점 이하의 낙제점이다. 지난 10년간의 인구정책은 사실상 실패라 규정해도 인구 당국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사실상 도돌이표 정책이나 다름없었다. 이 기간 중 저출산 영역에만 모두 60조원이 들어갔지만 출산율은 전혀 오르지 않았다.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2003 1.180, 2008 1.192, 2013 1.187 명으로 제자리걸음만 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효과는 없었던 셈이다. 효율성·효과성은 고려하지 않고 이것저것 나열식 면피성 대책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특히 각 지방정부가 주는 출산장려금은 단체장의 선심행정의 수단으로 변질됐다
.

 정부는 올 9월까지 확정하게 될 3차 기본계획에서는 만혼(
晩婚)과 난임 해소에 주력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산율 제고에 집착하는 보건복지부 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교육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입체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수립 방향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아야 한다. 반드시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기 바란다. 엉거주춤한 자세로 별 효과도 없으면서 세금만 축내는 정책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4명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상 달성하기 힘든 목표다. 장밋빛 수치에 연연하지 말고 인구의 질과 노동생산성 높이기, 고령친화적 일자리 만들기 등 현실적인 인구 적응 정책에 좀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 백화점식으로 수많은 정책을 나열하고 추진해보았자 단 하나 인구문제를 잡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다. 모든 것은 사람에서 출발한다. 사람이 없는 데 무슨 정책이 필요한가. 시골에 아기 울음소리가 없고 어른 들 기침소리만 들리는데 .....산부인과가 없어지고 학교가 없어지고 문방구가 없어지고 온통 없다 시리즈 밖에 없는데 무슨 정책이 필요한가. 이런 상황에서 쓸 모 없는 국회의원 숫자에만 연연할텐가!! 지금이라도 온 나라가 나서야 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 노령층 파트타임 일거리...자원봉사 활성화... (2015.2.7 중앙일보를 읽고 느낀 소감)

 

 

Posted by 호롱불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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