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확정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확정

 

‘15년도 정부R&D투자는 경제혁신을 중심으로!

-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국과심 운영위 의결 -

 

□ 2015년도 정부 R&D 투자의 윤곽이 정해졌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4월 10일(목) 제7회 국과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자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

 

□ 2015년도 투자방향은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혁신”을 위하여 ① 과학기술을 연계하여 경제부흥을 견인, ②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행복 제고, ③ 경제사회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기본역량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투자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먼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과 창조경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창의․융합형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과 보건․의료, 교육, SW 등 서비스 산업 발전의 기반구축을 위한 서비스 R&D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비중 목표 18%(’13년도 14.4%)를 당초 ’17년에서 ’16년으로 1년 단축하여 실현하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며, R&D 성과의 활용제고 및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회문제화되는 질환을 극복하고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에너지 시스템 최적화 기술, 환경오염 방지 기술 및 재난재해, 생활 안전·안심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한다.

 

○ 또한, 기초연구 및 창의적․도전적 융합연구 투자를 확대하여 미래수요대응 융합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단계적 융합･심화 교육과 창조 산업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며, 지역의 주도적 R&D 혁신을 지원하여 R&D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이고자 한다.

 

□ 이와 동시에 연구개발 투자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6개 항목에 대한 효율화 계획*을 포함하였다. 특히 사전기획 및 예비타당성 결과의 이행여부와 연구평가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기획→집행→평가→환류’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효율화 과제 : ① 유사‧중복 정비, ② 계속사업 심층 재검토, ③ 신규사업 사전기획 강화, ④ 연구장비 도입 타당성 검토, ⑤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 반영강화, ⑥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절감 등

 

□ 이번 투자방향은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각 부처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을 반영하고 연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 ‘창조경제실현계획’ 등

 

○ 이를 통해 중장기계획과 연구개발 투자를 연계함으로써 장기적 시각에 따른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계획에 따른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함으로써 투자의 계획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 투자방향은 4월 15일까지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을 비롯한 연구개발 관계부처에 통보되어 부처의 2015년도 R&D 예산요구 및 미래부의 예산 배분·조정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140411조간 [보도]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확정.hwp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조정총괄과 김봉수 과장(02-2110-2620), 고정호 서기관(02-2110-2621)

 

2014.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