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

“공대혁신과 성과확산을 통해 창조경제 이끈다!”

- ‘14.4.10(목),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 창조경제의 전진기지화를 위한 공과대학 혁신, 과학기술 성과확산을 위한 기술출자기업 활성화 방안, 개방형 기술가치 평가체제 구축 방안 보고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14. 4. 10(목)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하였음

o이날 회의는 자문위원과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해 경제계, 금융계, 대학, 기술사업화 관계자 등 각계 인사 180여명이 참석하여 공과대학 혁신방안 등 3개 안건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생생한 토의가 이루어졌음

□ 첫 번째 안건으로 자문회의 신성철 위원(DGIST 총장)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출자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였음

o 우리나라는‘60년대 이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눈부실 정도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개발된 지식･기술로 인한 경제효과는 세계 39위**에 그치는 등 개발된 기술이 상용화로 이어지는 성과 확산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임
* (‘12년) GDP 대비 연구개발비 세계1위(4.36%), 상근연구원수 세계6위(32만명), 미국특허등록 세계5위

- 반면 공공연구기관 휴면특허 72.9%, 공공기관 당 기술창업건수 0.6건(미국의 16% 수준)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글로벌 혁신지수(GII) ‘13년 발표자료

o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기술과 민간기업의 경영 인프라를 결합시킨 기술출자기업* 활성화를 통해,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수익을 기술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음,
* 공공연구기관은 보유기술을 출자하고, 기업은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하는 공동기업, 연구기관은 연구에 전념하고 기업이 경영을 담당하여 시너지 효과 도모

o 아울러 기술출자기업 관련하여 기술과 비즈니스의 효과적 연결, 혁신 생태계 조성, 인력․제도 개선 및 효율적인 시장 진입 지원 방안 등도 논의되었음

□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식재산(IP)·기술에 대한 ｢시장주도 개방형 가치평가 체제 구축방안｣을 관련부처들을 대표하여 보고하였음

o ｢시장주도 개방형 가치평가 체제｣는 현재 보증 중심의 평가체제를, 단기적으로는 수요자 신뢰도가 높은 평가기반을 구축하여 금융권과의 협업체계를 갖추는데 주력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술평가와 금융이 시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음

o 특히,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방안의 추진실적*을 공유하고, 향후 부처간 과제 연계･협업을 집중 논의
* 평가기관 간 업무협약(’13.12)을 시작으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방안(’14.1/금융위), 한국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 개소(’14.1/특허청), 수요자 맞춤형 평가체제 도입 공청회(’14.2/산업부), 공공연구성과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14.3/미래부) 등

□ 세 번째 안건으로 자문회의 권동일 위원(서울대 교수)이 공과대학의 문제점 진단과 혁신방향을, 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공동으로 준비한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공과대학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 이준식 위원장 (서울대 연구부총장)이 보고를 하였음

o 현재 우리나라 공대 졸업생 수는 ‘13년 기준 69천명으로 OECD 최고수준이나, 산업계 관점에서 볼 때 졸업 후 전공지식과 실무능력 부족, 기업현장 적응능력 부족 등 문제점을 제기되어 왔음

o 공과대학혁신위원회는 문제의 원인으로는 주요 재정지원사업과 교수평가가 SCI 논문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교수들이 논문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고,

- 논문 실적위주로 교수를 채용하다보니 현장 감각이 있는 교수진의 부족으로 학교 수업과 현장과의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였음

o 이에 따라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실용적·질적 지표를 대폭 강화하고, 산학협력·교육활동도 공정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함으로써 교육‧연구 개선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임

o 혁신위 이준식 위원장은 “재정지원사업의 평가가 보다 실용적으로 개선되면 교수평가가 실용적으로 개선되고, 교육, 연구의 현장지향성 강화로 연결됨으로써 미래성장을 이끄는 창의적 공학인재가 양성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공과대학은 제 역할을 다해낼 수 있을 것” 이라고 강한 기대를 표명하였음

140410_10시 이후 [보도]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hwp

 

140410_10시 이후 [보도참고] 공과대학 혁신방안.hwp

 

140410_10시 이후 [보도참고]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안건3(시장에 의한 개방형 가치평가체제 구축방안).hwp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무지원단 염기수 팀장(02-733-4951), 엄혜선 사무관(02-733-4914)

 

201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