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간호 끝 배우자 살해한 노부부-복지 사각지대

 

 

 

 

병간호 끝 배우자 살해한 노부부

 

복지 사각지대

 

오랜 병간호 끝에 배우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 사회 복지서비스가 늘어나고 다양해졌지만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2014.9 9일 대구 수성구 한 주택에서 문모(72)씨가 둔기로 아내(70)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했다. 추석을 맞아 타지에서 찾아온 자식들이 집으로 돌아간 직후였다. 문씨는 30년간 파킨슨병에 걸린 아내를 수발했다. 그는 자살 기도 후 치료를 받다가 아들에게 "미안하다. 엄마랑 같이 (저 세상에) 가려고 그랬다"라고 말한 뒤 경찰에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소득에 상관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만 받으면 하루 4시간 복지사의 방문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정보가 부족한 많은 노인들은 이런 것을 모른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는 전국 600만 노인 가운데 35만명이 등록,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도 간혹 생긴다. 관계 기관들은 홈페이지에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써놓았다고 설명하지만 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은 복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우리 사회가 홀몸노인 복지에만 신경쓰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노인부부 가구는 홀몸노인과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 덜 아픈 노인이 더 아픈 노인을 간호하다가 되레 소진돼 장기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많다.

공동체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지역주민이 부업처럼 아침·저녁 하루 두차례씩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복지 취약 계층을 돌본다.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협력이 필요하다. 지역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자각하고 아파트 관리인처럼 한 지역의 노인관리인을 둬야 한다. 자존감이 강한 노부부의 경우 자신들의 문제를 자식들에게 잘 알리지 않는다. 외로움·격리 등 문제 상황을 둘만 공유하다가 동반 자살하는 상황에 직면하는데 공동체에서 해결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