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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의 건강보험,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이모(58)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자그마한 회사를 다니다 2012 7월 회사를 그만뒀다. 지난해 6월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특례 기간이 끝나자 월 건강보험료가 239100원으로 올랐다. 그간 77140원을 부담해 왔으나 은퇴하면서 건보료가 3.1배로 뛴 것이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말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 “소득이 없고 매달 아파트 대출이자로 91만원을 갚는데, 회사 때보다 보험료가 더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이씨의 건보료가 올라간 주된 이유는 보유 아파트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5억원인데, 여기에 14만원 가량의 건보료가 붙었다. 이 정도 건보료면 월 183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와 같다. 직장인일 때는 아파트에 건보료가 붙지 않지만 은퇴자는 다르다. 퇴직하면서 지역건보 가입자가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

 이씨처럼 50, 60대에 은퇴하면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61세부터 일정액의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집 한 채와 국민연금이 노후 밑천이다. 이씨가 살아가는 동안 아파트가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런저런 복지제도에서 아파트를 소득으로 환산해서 따지기 때문이다. 아파트 한 채에서 소득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걸 월 소득으로 환산한다. 이런 대표적인 복지제도가 건강보험·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박사는 “같은 재산이라면 복지제도가 달라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은 같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금액이 제각각이다. 같은 아파트라도 건보료가 기초연금의 열 배에 달하는 경우가 나온다. 가령 3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은퇴자 김모(65)씨의 예를 보자. 아파트에는 은행대출금 1억원이 있다. 이 아파트의 재산건보료는 144180원이다. 같은 금액의 지역건보료를 내려면 월 1783330원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기초연금 수령자격을 따질 때의 기준을 적용하면 월 소득이 19만원, 기초수급자는 296만원이다. 기초수급자 환산 소득이 기초연금의 16, 건보료 환산소득이 기초연금의 9.4배에 달한다.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재산 공제 방식이 달라서다. 기초연금제·기초생보제는 부채를 빼 준다. 또 아파트값에서 기초연금은 무조건 13500만원(대도시 기준), 기초생보제는 5400만원을 뺀다(기본공제제도). 건보료는 이런 게 없다. 그래서 아파트에 과도한 건보료를 매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재산공제액을 6년 만에 2700만원(대도시 기준) 올렸다
.

 연금은 정반대다. 건강보험에서는 연금액의 20%만 소득으로 잡는다. 국민연금이 40만원이라면 8만원만 소득으로 간주해 월 7800원 가량의 건보료를 매긴다. 1988년 지역건보를 도입할 때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매우 낮아 거기에 맞춰 20%만 잡았는데 27년 동안 손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면 기초연금·기초생보제는 연금의 100%를 소득으로 반영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박사는 “연금의 20%만 건보료 부과 소득으로 잡다 보니 공무원연금 수령자들이 국민연금 수령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고 지적한다
.

 보건복지부 임호근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세 제도의 성격과 도입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의 재산 건보료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기초연금·기초생보제처럼 부채를 빼주고 기본공제를 도입하는 것도 대안이 된다. 대신 연금을 전액 소득으로 잡자고 제안한다. 보사연 김미곤 박사는 “기초생보제의 재산 환산 기준을 더 낮춰 재산 가치가 낮은 집 때문에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

 반면 기초생보제·기초연금은 재산 기준을 좀 더 강화하자는 주장도 있다. 보사연 윤석명 박사는 “기초연금·기초생보제는 현금 소득뿐만 아니라 주택 등의 재산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들면 현금소득이 생기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래저래 은퇴자는 서럽다. 직장이 있을 때 평생 현금흐름을 잘 만들어두지 않으면 은퇴후에는 대책이 없다. 건강보험이라는 시한폭탄이 그래서 무서운 것이다!! 요즘의 건강보험,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2015.1.9 중앙일보 기사를 읽고 느낀 소감)

 

 

Posted by 호롱불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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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 납부방법 안내

 

 

 

납부방법

납부 가능 시간

수납 기관

은행 등 영업점 납부

(창구, CD/ATM)

금융기관 영업시간

23개 은행, 20개 증권사

계좌자동이체

매월 납기일

23개 은행, 20개 증권사, 공단(대표전화 1577-1000), 인터넷지로(giro)사이트에서 자동이체 신청 가능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금융기관별 다름

23개 은행 20개증권사, 인터넷지로(giro)

고지서

입금전용계좌

금융기관별 다름

(08:30~22:00)

고지서에 표기된 입금전용계좌 중에서 원하는 계좌로 납부

편의점 납부

(계좌이체)

365 24시간

CU,GS25,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전국 점포

**납부방법: 고지서 영수증에 표기된 2D코드를 편의점에 조회 후 현금IC카드로 납부(신한, 우리은행카드 외 타은행카드 이용시 이체수수료는 납부자 부담임)

스마트폰

(인터넷지로 모바일)

금융기관별 다름

23개은행, 20개 증권사

**이용절차: PC에서 인터넷지로사이트 회원가입스마트폰에서 인터넷지로 모바일응용프로그램실행 ….PC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폰으로 이도 ㅇ후 이용가능

 

 

1)인터넷뱅킹과 인터넷지로 납부가능시간은 금융기관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내용은 지사 또는 고객센터(대표전화 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Posted by 호롱불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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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산정함.

*2014년도 건강보험료:

-지역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175.6원

-직장보험료(보험료율): 5.99%(사용자: 개인=5 : 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6.55%(사용자: 개인=5 : 5)

 

1.소득

2.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3.자동차

4.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합계 점수

 

5.건강보험료

6.경감/정지/제외(-)

7.농어업인 추가 경감(-)

8.증가금액(+)

9.납부처리(환불) 금액 등(-)

10.자동이체감액(-)

11.납부할 건강보험료(5-6-7+8-9-10)

 

12.장기요양보험료: (5-6-7)*6.55%

13.장기요양보험경감(면제)금액(-)

14.장기요양보험증가금액(+)

15.장기요양보험 납부처리(환불)금액 등(-)

16.납부할 장기요양보험료(12-13+14-15)

 

총 납부할 보험료(11+16)

 

 

#전월세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안내

-주택이나 건물이 없는 세대는 건강보험료 형평부과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보증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단에서 지역별로 조사한 기준금액을 2년간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소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재신고 또는 확인바랍니다.

 

#보험료 체납시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건강 연금보험료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3%, 이후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씩 최고 9%까지 추과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 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고지서는 귀 세대의 가입자 모두에게 고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및 신청안내

-재산매각, 폐업, 전년대비 종합소득 감소 등 건강보험료 부과자료가 변동된 경우에는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체납에 관한 안내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 제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가입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 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신설 안내

*안내제공

-건강보험료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에 관한 법령이 2013.5.22 신설(시행일 동년 11.23)됨에 따라 , 건강보험료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자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등)에 제공됨을 안내합니다.

 

*제공대상

-동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이 방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동법 제 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자료제공에 때른 불이익 등

-관련자료 제공대상자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아 대출금 회수, 대출제한, 이자율 상승, 카드발급 중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과오납 선납대체 제도 안내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은 건강보험법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고지서 앞면의 당월 납부할 보험료에서 납부처리(환불금액 등-9번 항목)후 차감고지 가능하며, 환급을 원하시면 환급 신청 후 납부기한내 당월 고지서를 반드시 재발급 받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로 해당 공단에 이의 신청(연금-심사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고지 감액: 이메일 고지를 신청하고 우편고지서 발송을 중단한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각 200원씩 감액 (신청방법: 고객센터 1577-1000)

 

건강보험료 문의: 1577-1000

연금보험료 세부 부과내용 문의: 국번없이 1355

 

*전화통화 집중일 안내: 매월 10일, 말일은 전화량이 많아 통화가 원할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는 모든 세대원 자격변동시 최종 고지보험료를 4회(납부마감일, 당월 25일, 익월 10일, 익월 25일)출금 시도한 후 직권해지 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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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지원해드립니다!

 

 

 

 

S씨(50)는 목재 생산과 운반일을 하다 어깨를 다쳐 산재로 요양 중이었습니다. 주치의는 S씨에게 치료가 끝나도 원래 하던 일을 다시 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내렸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던 것도 잠시, 
S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작업능력강화 프로그램에 한 달간 참여한 후, 몇 년 동안 해오던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행복을 찾았답니다.^^​

S씨처럼 다시 직무에 복귀하고 싶어도 직무수행의 어려움이나 재발가능성 등의 이유로 복귀할 수 없는 산재근로자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산재근로자의 작업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산재로 인한 원직무 수행의 어려움과 사업주의 거부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복귀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직장복귀지원 프로그램’은 ‘작업능력평가’와 ‘작업능력강화 프로그램’ 두 가지를 말해요.

 

 작업능력평가


 

먼저 ‘작업능력평가’는 선진 의료장비를 이용해 의학적 검사를 합니다. 이후 산재근로자의 신체기능과 작업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직업복귀소견서를 무료로 발급해주는 제도예요. 

 

2012년부터 도입된 작업능력평가는 안산·인천·대구·순천 등 4곳의 산재병원에서 먼저 실시했는데요. 올해 1월부터는 대전과 창원 산재병원에서도 연간 300여명에게 소견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작업능력강화 프로그램


 

다음으로 ‘작업능력강화 프로그램’은요. 작업능력평가 결과 원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 2주에서 12주 동안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훈련과 수행 직무에 맞는 모의 또는 현장 훈련을 통해 원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작년 7월부터 안산·대구 산재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요. 올해 4월부터는 인천·창원·순천·대전의 산재 병원으로 확대해 연간 60여 명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산재 후 다시 예전에 하던 일을 하고 싶은지 객관적인 평가와 작업능력 강화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전화하셔서 직업복귀소견서 무료 발급을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직접 전화하셔도 되구요.

 

직장복귀지원 프로그램으로 산재 후 직장 복귀에 대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두려움이

앞으로 더 많이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하던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행복'찾아 드립니다." (2014.5.7)

 

 

 

 

 

[출처]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지원해드립니다! |작성자 정책공감

http://blog.naver.com/hellopolicy/15019009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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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이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립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입니다.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성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입니다.

4대사회보험 : 연금보험(노령,장애,사망),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질병과 부상), 고용보험(실업), 산업재해 보상보험(업무상의 재해)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되며, 민간보험과는 다른 주요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
구분 사회보험 민간보험
제도의 목적 최저생계 또는 의료보장 개인적 필요에 따른 보장
보험가입 강제 임의
부양성 국가 또는 사회부양성 없음
수급권 법적 수급권 계약적 수급권
독점/경쟁 정부 및 공공기관의 독점 자유경쟁
공동부담여부 공동부담의 원칙 본인부담위주
재원부담 능력비례부담 개인의 선택
보험료 부담방식 주로 정율제 주로 소득정율제
보험료수준 위험율 상당 이하 요율 경험율
보험자의 위험선택 불필요 필요
급여수준 균등급여 기여비례
인플레이션 대책 가능 취약
보험사고대상 인보험 인, 物보험
성격 집단보험 개별보험

 

출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Posted by 호롱불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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