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무전유죄(有錢無罪無錢有罪)-오늘의 사자성어

 

 

 

 

 

오늘의 사자성어

 

유전무죄무전유죄(有錢無罪無錢有罪)

 

有 있을 유 錢 돈 전 無 없을 무 罪 허물 죄

無 없을 무 錢 돈 전 有 있을 유 罪 허물 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음.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이다. 법률소비자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대한민국 사회의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과 연결되어 있다. 재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근거로 제시된다. 1990년 이후 대한민국 내의 10대 재벌 총수 중 7명은 모두 합쳐 2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형이 확정된 후 평균 9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현직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