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범인 해외도피 공소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범인이 해외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 범인이 해외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 공소시효는 형사시효의 하나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 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欠缺)을 이 유로 면소(免訴) 판결을 하게 된다(형사소송법 326조). 2007년 12월 21일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변경되었지 만,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공소시효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 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④ 장기 10 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