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판, 증거있는 놈이 이길까? 재판, 증거있는 놈이 이길까? 법정증거주의 [ 法定證據主義 ] 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반드시 법률이 정한 증거방법을 사용하여 증거자료를 채택하고 이에 따라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의. 이에 반하여 어떠한 증거에 대한 진실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에게 자유를 인정하는 주의를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라 한다. 법정증거주의에 의하면, 어떠한 종류의 사실은 반드시 일정한 증거방법을 사용하여야 된다든지, 반대로 일정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반드시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따위이다. 이것을 증거방법 내지 증거력의 법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정증거주의가 채택된 것은 법관에게 너무 자유를 허용하면 적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한 데서 유래된 것이다. 즉, 법관의 불신에서 출발한 것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