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민간 임대사업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

 

 

임대주택 수요 기반이 확대되면서 신축 주택 공급 시장에서도 분양 아파트 대신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상품(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 저성장 저금리 기조는 매매 수요를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 베이비부머는 베이비부머대로 , 젊은 세대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집을 사기도 벅차고 목돈 가진 사람도 없다. 무엇보다 집을 사더라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보니 집을 사지않고 빌려서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더다보니 급기야 매매가 보다 전세가가 높은 주택마저 생겨나고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우선순위의 정책목표이다보니 LH공사를 통해 다양한 임대주책을 공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 임대용 주택건설공급자(토지 제공자, 건설자, 임대운영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 임대용 주택 토지에 대한 상속 및 증여세의 감면, 매입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민간건설 임대에도 저리의 건설자금 지원, 운영 소득 보전을 위한 세제 혜택 등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싯점이다.

 

임대주택리츠 사업은 임대주택 투자에 민간자금을 유치해 재정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체계다. 공공임대리츠는 주택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임대리츠는 주택기금과 민간이 각각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국토부는 민간제안 임대리츠의 경우 분양목적으로 개발된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전환되면서 도심 내 다양한 입지에 여러 형태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또 민간임대주택이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리츠에 의해 공급됨에 따라 비제도권 개인 공급에 비해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임대로 공급되고 연간 임대료 상승이 5%로 제한되며 임대보증금 보호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공공성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