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전세값에도 집 안사는 이유?
'미친 전세값'이라 불릴 정도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올라도 매매시장은 조용하다. 2014.11월 들어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비율이 사상 최고치인 70%를 돌파하고 심지어 매매가를 추월하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여전히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원인은 두가지다. 하나는 집을 살 여력이 있는데도 집을 사지 않는 경우이고, 하나는 집을 살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집을 살 여유가 있는데도 집을 사지 않는 것은 집을 사봐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이다.
집을 살 여력이 없는 상황은 이렇다. 2014.11.28일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이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전세가구의 평균 자산총액은 3억5240만원. 전세보증금은 1억3182만원, 부채총액은 7761만원으로 자산대비 부채율은 약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일 이 가구가 수도권의 전용 60㎡ 주택을 매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주택가격이 약 3억원(KB시세)이므로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금융자산(1억9856만원)으로 집을 사려면 1억원 가량을 추가로 대출받아야 한다. 만일 수도권의 전용 84㎡ 주택(평균 4억원)을 구입하려면 2억원 정도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소득 5분위별 전세가구의 재무특성을 살펴보면 수도권 평균 전세가구는 약 70%의 소득수준에 해당한다. 수도권에서 중소형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전세가구는 소득수준이 상위 30% 이내에 있는 가구만 가능한 셈이다.
수도권 상위 20% 이내 전세가구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3490만원.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은 3억9440만원으로 84㎡ 주택구입도 가능한 계층이다. 하지만 수도권 상위 20% 계층 역시 7651만원의 금융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주택구입을 위한 추가적인 대출은 크게 부담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김 실장은 "집을 살 여력이 있는 가구는 보유중인 금융자산과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적정대출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가구를 뜻한다"며 "전반적으로 수도권 평균 전세가구가 수도권의 평균적인 중소형 주택을 매입한다고 가정해도 매입 여건은 수월치 않다"고 분석했다.
결국 전세가구의 총체적인 재무구조를 볼 때 전세의 매매전환은 정부가 의도하는 것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전·월세 수요의 매매전환을 위해 각종 금융규제 완화와 청약제도 개선 등 주택매매 거래활성화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런 정부대책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까? 그건 그리 간단치 않다. 경제가 좋아져야 고용이 잘 되고 가계 소득이 늘어나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늪에 빠져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그라들고 있다............모든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는 이야기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에 대한 문제가 그 근본치유책이니....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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