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이슈

 

 

 

 

 

담뱃값 인상 이슈

 

ㅁ담뱃값 인상 정부안(案)

-현재 2500원(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의 가격)에서

2000원 인상하여 4500원으로!

 

-세수영향: 2조 8300억 증가 추산

 

-인상시기: 2015.1.1(정부계획)

 

 

 

ㅁ담뱃값 구성: 원가+ 담배소비세+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2000원) 추가

 

ㅁ흡연율: 현재 43.7% 에서 2020년까지 29%수준으로 낮출 계획

 

ㅁ답뱃값 인상 진행 프로세스

 

-정부는 9월 중 담뱃값 인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

 

-이후 국회에서는 각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국민건강증진법)

, 안전행정위원회(지방세법),

기획재정위원회(개별소비세법)

에서 법안심사 소위 등을 통해 심의

 

-각 법안이 올해 중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015년 1.1이후 인상된 가격에 담배판매!

 

ㅁ답뱃값 인상 편의점만 웃는다

-국내 유통량 절반차지, 본사 영업익 9%늘고

재고차익 2000억까지

 

 담배값 담뱃값?

혐연권>흡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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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凡)정부, 「금연 종합대책」 발표

 

o 담배가격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 인상 추진(2,500원 담배 기준) 

- 담뱃값이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계획

 

- 인상분은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더하여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도입)에 반영

 

o 주요 비가격 정책 병행 추진

- 담뱃갑에 경고그림 부착 및 소매점 내 담배

광고 금지 등 포괄적 광고 금지 계획

 

o 금연치료와 흡연예방을 위한 예산 배정

 

- 금연 위한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 급여화 등) 및 청소년

흡연예방 프로그램 마련, 금연광고 확대 등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

 

o 이를 통해 2020년 성인남성흡연율 29% 수준으로 낮출 계획

 

- 현재 성인남성흡연율 43.7%(’12, 국민건강영양조사)

- ('04년 당시 성인남성 흡연율 변화) ’04년 57.8% → ’05년 50.3% → ’06년 45.9%

 

□ 정부는 9월 11일(목) 개최된 제31회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危害)요인으로 지목되는

세계최고 수준의 흡연율로 연간 사망자 5만8천명에 달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 담뱃값 인상, 강력한 비가격 정책, 금연치료 집중 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종합대책』을 추진키로 결정

* (흡연율) 19세 이상 성인남성 흡연율 43.7% (국민건강영양조사, ’13)

 

○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2,000원 인상을 추진하기로 결정

-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은 2004년 이후 10년째 동결되어

담배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OECD 34개국 중 최저 수준으로 상당폭의 가격인상이 필요

 

- 이와 함께 소비자 물가 인상율이 담뱃값에 반영되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담배실질가격의 하락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가격의

금연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더하여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도입하여

소득역진성을 완화하고 담배소비를 억제해 나가기로 함

 

□ 이와 함께, 그동안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 (’05년)으로서,

수년간 이행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했던,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

포괄적 담배 광고 금지 등의 입법을 동시에 추진키로 함.

 

○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 ’14년 현재 70여개국에서 시행 중(’01년 캐나다 최초 도입)

 

○ 홍보·판촉 목적의 담배광고 금지 등 담배에 대한

포괄적 광고 및 후원을 금지할 계획임.

 

□ 정부는 흡연자를 담배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

 

○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을 확대*하고,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은 약물·상담 치료에 지원하고,

학교, 군부대, 사업장 등에 대한 금연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임

* 담뱃값 중 건강증진부담금 비율 확대 : 14.2% → 18.7%

 

○ 더불어 금연 광고와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온라인 상담 등 1:1 맞춤형 금연상담서비스 강화도 대폭 강화할 계획임.

 

□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과 비가격 정책 강화와 금연치료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종합대책』추진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인상(500원)

시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함

* ('04년당시 성인남성 흡연율 변화) ’04년 57.8% → ’05년 50.3% → ’06년 45.9%

 

○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 29% 목표 (현재 43.7%)

- 특히 청소년은 성인보다 3~4배 이상 가격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소년의 흡연 시작 자체를 억제하고, 금연 효과 증가 예상됨.

 

○ 이러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금연정책을 시행하면,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을 크게 줄이고,

국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50세 이후 금연시, 흡연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30세에 금연하면, 거의 비흡연자와 유사한 수준의 건강 확보 가능

* 30세 금연시 10년, 40세 9년, 50세 6년 수명연장 기대

 

□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정기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임

 

출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2014.9.11

 

 

 

 

 

(속보)

정부, 2014.9.12 정오 12시 부터

담배사재기에

5000만원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