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와 모병제

 

 

 

 

 

 징병제와 모병제

 

 

징병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병역의 형평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강제성과 낮은 보수가 특징이다. 모병제 는 직업군인으로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다. 징병제보다 보수가 높고 전문성이 강화되지만 특수 계급화될 수도 있다.

 

안보 위협의 감소로 인해 징병제에 대한 개연성이 약화되고 있다.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하거나 모병제로 전환하는 게 대체적인 흐름다. 물론 팔레스타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은 여성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등 아직도 징병제를 고수하고 있다.

 

모병제 전환의 부작용도 작지 않다. 대만의 경우 직업군인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대만 정부는 2013.9월 전면 모병제 전환 시기를 2015년 1월에서 2017년 1월로 2년 연기했다. 부족한 군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국방세’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국민투표를 통해 모병제 전환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