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에 대한 단상

 

 

 

 

 

 

 개헌론에 대한 단상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중국 방문 중에 한 개헌 발언이 나온 시점은 우발적일지 몰라도 개헌을 언급하면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제’를 언급한 건 심상치 않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국방통수권 등 외치 권한을 부여하고, 내치를 담당하는 국무총리는 의회가 뽑는 일종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운영하고 있다. 여당 내 개헌론자는 물론이고 야당 내에서도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다.

 

어짜피 현재의 헌법, 1987년에 마련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운영해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현재의 상황에 맞는 좋은 제도를 만들려면 제대로 잘 만들어야 한다. 맨날 먹고노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내외 상황이 매우 어려운 난국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 저성장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통일을 이야기 한다. 과연 통일대박이 될지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잘 만들어가려면 좋은 제도, 좋은 리더가 있어야 한다. 좋은 헌법, 존경할 만한 민족의 지도자를 기다리는 마음....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목타는 심정과 비유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오랜 역사와 나만의 문자를 가진 문화민족이고 저력이 있는 민족이다. 모든 것이 잘 되리라 믿으며 대한민국을 외쳐본다.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