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식연금 자식연금 자식이 부모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매달 일정액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 증여가 아닌 매매에 해당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비슷한 문제로 세금을 부과 받은 사람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허모씨는 2010년 어머니로부터 1억61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 받았다. 그 후 어머니의 채무 6200만원을 인수해 상환했고 2007∼2013년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 매달 120만원씩 총 6910만원의 생활비를 입금해 부모를 부양했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허모씨의 어머니가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판단, 세금 922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허씨는 부당하다며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 2심은 "허씨의 거래가 아무 대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