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구문제 해결없이는 미래가 없다!! 인구문제 해결 없이는 미래가 없다! 정부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보고했다. 2016~2020년 인구정책의 밑그림을 밝힌 것이다. 향후 5년이 저출산·고령화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몰아닥칠 시기라는 점에서 제3차 계획기간이 인구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본 정부 인식은 적절하다. 이 기간에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노인인구 증가 추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 세대가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1차, 2차 계획을 점수로 평가한다면 40점 이하의 낙제점이다. 지난 10년간의 인구정책은 사실상 실패라 규정해도 인구 당국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사실상 도돌이표 정책이나 다름없었다. 이 기간 중 저출산 영역에만 모두 60조원이 들어갔지만 출산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