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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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ㅇ부과근거:지방세법 제104조~122조

ㅇ납세의무자: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ㅇ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ㅇ과세표준: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 비율

 

구분	시가표준액	과세표준
주택	주택공시가격	시가표준액*60%
건축물	지방세법 제4조에 의해 산출한 가액	시가표준액*70%
토지	면적*공시지가	시가표준액*70%

 

ㅇ표준세율

세목	과세표준	세율
재산세 (주택)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19만 5천원+(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재산세 (건축물)	일반건축물	1,000분의 2.5
	유흥주점 등 중과대상 건축물	1,000분의 4.0
	공장용 건축물	1,000분의 5

 

 

ㅇ납기

납기	세목	비고
7월 16일~7월 31일	주택분 1/2과 건축물분	주택은 토지분 포함하여 7월과 9월에 1/2씩 부과
9월 16일~9월 30일	주택분 1/2과 토지분

 

 

ㅇ세부담 상한

세목	주택가격	상한선	비고
재산세 (주택)	3억원 이하	105%	표준세율로 계산된 산출세액이 전년도 부과세액 대비 상한선을 초과시에는 상한선까지 부과
	3억~6억 이하	110%
	6억 초과	130%
재산세(건축물, 토지)		150%

 

 

[재산세 도시지역분]

 

ㅇ정의: 2013년도 법령개정으로 종전의 과세특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되었으며 재산세에 통합 부과

 

ㅇ부과근거: 지방세법 제112조

 

ㅇ세율: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4

 

 

[지역자원시설세]

 

ㅇ정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

 

ㅇ부과근거: 지방세법 제 141조 ~제 148조

 

ㅇ세율: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4~1,000분의 1,2

 

 

[지방교육세]

 

ㅇ정의: 지방교육재정이 확충에 소모되는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부과

 

ㅇ부과근거: 지방세법 제 149조~제153조

 

ㅇ세율: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체납에 대한 조치]

 

ㅇ부과근거: 지방세기본법 제 59조~제98조

 

ㅇ가산금징수

-가산금 본세의 3/100

-중가산금: 매월 1.2%씩 가산(가산기간 60개월 이내, 최고 72%)

*본세 30만원 미만은 중가산금 제외

 

ㅇ체납처분: 독촉기간까지 미납시는 지방세기본법 제 91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지방세 구제제도]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자예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를 하고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

 

개인(법인)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보내드리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담 및 안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