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2000만원 시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출산장려금 2000만원 시대 출산장려금 2000만원 시대 충남 청양군이 최고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내걸었다. 셋째 출산에 3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20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출산장려금 중 최고 수준이다. 최근 들어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충북 괴산군은 셋째 출산에 1000만원을, 전남 완도군은 일곱째 출산에 1400만원을 내걸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이 출산율 제고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다. 정부는 2003년 이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저출산 영역에만 54조원을 투입해 왔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합계출산율은 2003년 1.180명에서 2013년 1.187명으로 제자리걸음만 했다. 정부 예산이 각 지방정부로 들어가 출산장..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