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자영업자의 상가권리금 보호 방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자영업자의 상가권리금 보호 방안 상가임대차보호법 자영업자의 상가권리금 보호 방안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권리금과 관련한 세입자의 입장을 최대한 법에 끌어들여 일정 조건 아래 세입자의 권리금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하경제에서 거래된 권리금을 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양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법이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개정안도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환영할 만하다. 무엇보다 종래 관례적으로 수수하던 권리금을 법의 보호 밖에 방치하던 것에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자영업자들이 전재산에 가까운 돈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해 시설비와 권리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한 뒤 영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적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