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헌론에 대한 단상 개헌론에 대한 단상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중국 방문 중에 한 개헌 발언이 나온 시점은 우발적일지 몰라도 개헌을 언급하면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제’를 언급한 건 심상치 않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국방통수권 등 외치 권한을 부여하고, 내치를 담당하는 국무총리는 의회가 뽑는 일종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운영하고 있다. 여당 내 개헌론자는 물론이고 야당 내에서도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다. 어짜피 현재의 헌법, 1987년에 마련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운영해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현재의 상황에 맞는 좋은 제도를 만들려면 제대로 잘 만들어야 한다. 맨날 먹고노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