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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2(금)조간 (온라인 5. 1. 12: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주파수정책과 허원석 과장(02-2110-1990), 이성학 사무관(02-2110-1991)

미래부, 2.5㎓ TDD 주파수 할당 공고

- 공고후 6월 할당신청 접수 및 하반기 경매실시 예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한국모바일인터넷이 기간통신사업(LTE TDD 기술방식) 허가를 신청(`14.3.20) 함에 따라 2.5㎓대역 주파수 할당계획을 재공고 한다고 밝혔다.

※ 한국모바일인터넷 기간통신사업허가 신청 철회(’14.2.27)

o 2.5㎓대역 주파수는 신규사업자가 와이브로와 LTE TDD중 하나의 용도와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와이브로(WiBro) 정책방향(‘13.10월)”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 금번 공고는 지난 1월에 공고한 내용에서 이용기간이 5년에서 4년9개월로 축소됨에 따라 최저경쟁가격만이 변경된 점을 제외하고 동일하다.

□ 할당공고의 주요내용으로는,

o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은 2575~2615㎒대역 40㎒폭이며, 주파수 용도 및 기술방식은 휴대인터넷(WiBro) 또는 이동통신(LTE TDD)중 하나를 선택하여 할당을 신청토록 하였다.

o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와이브로 또는 이동통신 사업으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신규사업자와 기존 이동통신과 와이브로 사업자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하였다

※ 기간통신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은 주파수할당 신청 이전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경매 참가전까지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되어야 함

o 할당방법은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경매) 방법을 적용하고, 경매방식으로는 경매 과열방지와 합리적인 경쟁을 위해 동시오름입찰(20라운드)과 밀봉입찰의 혼합방식을 채택하였다.

o 최저경쟁가격은 이동통신(LTE TDD)의 경우 2,627억원, 휴대인터넷(WiBro)의 경우 489억원으로 산정되었다. 다만, 두 기술방식이 경매에서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격경쟁의 취지에 맞게 최저경쟁가격이 높은 2,627억원이 적용된다.

□ 미래부는 5월초에 주파수 할당 공고가 이루어지면 6월초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거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 2.5㎓ 주파수할당 공고 주요내용 1부

(참고)

2.5㎓대역 주파수할당 공고 주요내용

□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 2575~2615㎒대역 40㎒폭

※ 광대역을 보유한 기존 사업자와의 시장 경쟁력 측면, 시장의 요구 및 정책일관성 유지 등을 고려

□ 할당방법 및 시기

o (할당방법)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에 따라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경매)” 방법을 적용함

o (할당시기) 미래창조과학부가 할당을 통지한 날에 할당됨

□ 주파수할당대가 : 경매결과 최종 낙찰자가 제시한 낙찰가

□ 주파수 이용기간 :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부터 2019.3.29일까지

※ 현재 서비스중인 2.3㎓ TDD용(휴대인터넷) 이용종료기간(2019.3.29)과 동일하게 적용

□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주파수용도	휴대인터넷(WiBro)	이동통신(LTE TDD)
기술방식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2000(OFDMA TDD WMAN), IMT-Advanced(Wireless MAN- Advanced)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2000(CDMA TDD : LTE Rel.8, 9), IMT-Advanced(TD-LTE-Advanced : LTE Rel.10 이후기술)

※ 신청법인은 하나의 주파수용도와 기술방식을 선택해야 함

□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o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자,

- 다만, 이동통신용 또는 휴대인터넷용 주파수를 할당 받은자 및 그와 전파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특수 관계에 있는 자, 전파법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등

o (경매방법) 경매과열방지 및 합리적 경매경쟁을 위해 혼합방식[동시오름입찰(20라운드)+밀봉입찰(1회)] 채택

o (최저경쟁가격) LTE TDD의 경우 2,627억원, WiBro의 경우 489억원

- 단, LTE TDD와 WiBro 사업자가 모두 경매에 참여할 경우, LTE TDD의 최저경쟁가격인 2,627억원 적용

※ 최저경쟁가격 : 가격경쟁에 의하여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 그 가격 미만으로는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없는 경쟁가격(전파법제11조)

< 최저 경쟁가격 >

구분	최저경쟁가격	연간, ㎒당 가격
이동통신	2,627 억원 (4.9년, 40㎒폭)	13.82 억원
WiBro	489 억원 (4.9년, 40㎒폭)	2.57 억원

□ 망 구축 의무 및 제재 조치

o (준수의무) 할당 신청법인은 제시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준수하고 이행실적을 익년 4월말까지 매년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

- 특히, LTE TDD 할당 신청법인은 기지국 설치기준에 따라 3년 이내 15%이상의 기지국 구축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

< 기지국 설치기준 >

구 분	기준 기지국수*	3년이내 15%이상
2.5㎓대역	106,000국	15,900국

* 기존 1.8㎓대역에서 LTE 전국망을 구축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총 기지국 수

o (제재조치) 부여한 할당조건의 이행을 점검한 후, 미이행시에는 전파법령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 이용기간 단축 등 필요한 제재조치

	< 제재조치 >
- 중간(3년) 점검결과 미이행시 : 이용기간 6개월 단축(할당대가 반환 없음) - 이용기간 종료시점 점검결과 미이행시 : 재할당 거부 또는 일부대역 회수 - 자료제출(매년) 미이행시 : 이용기간 3개월 단축

□ 혼․간섭보호 및 회피 계획 제시

o 할당 신청법인은 선택하는 기술방식을 고려하여 할당신청대역내외 혼․간섭발생시 시설자간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할당신청대역 내외의 각종 무선국, 외래전파 등과의 혼․간섭에 대비한 해결방안 또는 혼․간섭을 회피할 수 있는 망 구축 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상에 제시

※ 할당대역과 인접한 이동통신용 상․하향 주파수(2500~2570/2620~2690㎒), 인접국으로부터의 전파월경(TDD 주파수 동기화 불일치 및 덕팅 현상 등)으로 인한 혼·간섭 대처방안을 주파수이용계획에 포함

□ 주파수할당 대상법인의 선정

o 낙찰자로 선정된 신청법인으로 하되,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다음 차순위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

□ 주파수할당 신청기간 : 공고 후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