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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31(월) 조간(온라인 3. 30. 12: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정보화기획과 최성호 과장(02-2110-2910), 한정원 사무관(02-2110-2917)

국가정보화, 경제혁신과 규제개혁의 지렛대 역할 강화

- 범부처 대상 2015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설명회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ICT의 활용을 촉진하여 창조경제 및 경제혁신,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부처별 2015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중앙행정기관(입‧사법부 포함 51개 기관)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2015년도 시행계획을 4월말까지 미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미래부는 기관별로 제출한 시행계획(안)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시하고, 미래부와 기재부 간 정보화예산협의회를 통해 동 내용을 검토·협의할 계획이다.

	<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개요 >
◆ 수립근거: 중앙행정기관 등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해 시행계획을 미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국가정보화기본법 제7조) ◆ 수립기관 : 중앙행정기관(44개), 입‧사법기관(7개) ◆ 추진일정 : ’15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지침 통보(’14.3.26) 및 설명회 개최(’14.3.28) 부처별 ’15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제출(’14.4.25) 시행계획 검토 및 검토의견 기재부 제시(’14.5월말)

□ 미래부는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통해 각 부처가 2015년 정보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정보화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기관별 시행계획에 대한 중점 검토사항 등을 안내한다.

< 국가정보화 투자방향 제시 >

ㅇ 국가정보화 분야 투자의 기본원칙으로 ① 수요창출·미래선도형 투자로 경제혁신 및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② 창의적인 ICT 활용으로 국민행복 및 수요자 정책체감도를 제고하며, ③ 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용 혁신 및 미래지향적 신규투자재원 확보를 제시하고,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ㅇ “ICT 융합 및 SW 기반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공공·민간 수요가 높고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우선 접목·확산하여 신기술 수요를 창출한다.

아울러, SW를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상용SW 유지관리대가를 공정하게 지급(‘17년까지 15%내외 단계적 현실화)하는 한편, 공공 정보화사업을 통해 중소 SW/HW기업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ㅇ “데이터 기반의 정부 3.0 구현”을 위해 기관별로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수요 타겟형 과제를 발굴하고, 민간에서 활용이 용이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및 데이터 분석기술 등 국내 핵심기술 확보가 요구된다.

ㅇ “고품질·저비용의 스마트 라이프 실현”을 위해 복지·교육·안전 등 정부의 미래 재정지출 부담이 증가하고 사회적 요구가 높은 분야에 ICT 활용을 확대하고,

시스템·서비스 간 연계 및 부처간 협업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한다.

ㅇ “국민 모두 누릴 수 있는 정보복지 구현”을 위해 정보격차 및 미디어 중독 해소를 위한 인프라에 정부재정을 투자하고, 건강한 정보문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 보급, 실천운동은 민관협력을 통해 확산한다.

ㅇ “지능형 네트워크 기반 고도화”를 위해 신규 네트워크 수요 및 인터넷 트래픽 폭증에 대비하여 네트워크 고도화에 지속 투자하고,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농어촌·소외지역 등에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ㅇ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 조성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중점 투자하는 한편, 정보보호 인력·전문기업 육성 등 정보보호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가 요구된다.

ㅇ “국가 정보자원관리 효율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효율적인 정보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공개SW 도입·구축, 공통프레임워크 등의 활용을 활성화하여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예산 절감을 적극 검토해 나간다.

< 시행계획 중점 검토사항 >

ㅇ 미래부는 상반기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기관별로 ‘15년에 추진되는 신규 정보화사업 및 기획/개발·구축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우선투자 사업 식별, 사업 간 연계·통합 필요성과 중복성 등을 검토한다.

ㅇ 또한, 빅데이터·클라우드·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적용사업, 정보보호 사업 등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주요 분야를 중점적으로 분석·검토할 예정이다.

□ 이날 설명회에는 중앙행정기관 정보화담당관, 산하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화문우체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는 EA를 활용한 정보자원 효율화 방안 등의 발표도 이루어졌다.

□ 미래부 관계자는 “2015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경제혁신·창조경제, 국민행복 등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정보화과제가 적극적으로 발굴되기를 기대하며, 기관별로 수립한 시행계획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정보화예산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국가정보화 투자 기본방향

붙 임		국가정보화 투자 기본방향

목 표

국민행복을 위한 디지털 창조한국 실현

▶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중점분야 선제발굴 및 전략적 투자

기본 원칙

수요창출‧미래선도형 투자로 경제혁신 및 창조경제 견인

창의적 ICT 활용으로 국민행복 및 수요자 정책체감도 제고

효율적 운용혁신 및 미래지향적 신규투자재원 확보

		중점 추진 분야
	1. 창조경제 · 경제혁신			○ ICT 융합 및 SW 기반의 신성장 동력 창출 ○ 데이터 기반의 정부3.0 구현
	2. 국민행복			○ 고품질·저비용의 스마트 라이프 실현 ○ 국민 모두 누릴 수 있는 정보복지 구현
	3. 미래기반			○ 지능형 네트워크기반 고도화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 ○ 국가 정보자원 관리 효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