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주 FTA 공식 서명, 기대 효과는?

 

 

 

 

 

한국·호주 FTA 공식 서명, 기대 효과는?

 

 

 

 

 

대한민국 FTA(자유무역협정) 10년, 열한 번째 경제협력 국가와 체결했습니다! 

폴리씨가 좋아하는 청정 자연과 캥거루·코알라를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 서명했답니다. 

 

 

 

[사진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12대 경제대국인 호주는 1인당 국민소득이 7만 달러에 달하는 탄탄한 내수시장을 갖고 있어요.

한·호주 FTA는 지난 2009년부터 7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해 왔구요. 지난 2월 가서명 한 이후 넉 달 만에 공식 서명을 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FTA가 무엇이고, 왜 FTA를 추진하는 걸까요?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 회원국 간 상품·서비스·투자·지식재산권·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합니다.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국가 간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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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요.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대외경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쟁국이 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힘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주요 교역국이 다른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상품은 높은 관세 탓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 국가들과의 FTA 체결은 필수적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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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호주 FTA, 우리나라 경제영토 57.3%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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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호주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칠레, 싱가포르, 인도, 페루, 미국, 터키를 포함 EU, EFTA, ASEAN국가들까지 총 48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는 GDP 기준 FTA시장의 57.3% 규모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경제영토가 꽤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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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우리가 체결한 11번째 FTA인 ‘한·호주 FTA’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지, 또 보완해야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가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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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11번째 체결인데 왜 48개국인지 고개를 갸우뚱 거리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여러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체결로도 다양한 나라와 FTA를 체결하게 되는 셈이죠.^^

 

 

 

▲ 우리나라의 FTA 현황(자료제공: FTA강국 KOREA)

 

 

호주는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이 60%나 될 정도로 아시아 교역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호주 시장을 두고 아시아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데요. 이번 한·호주 FTA를 통해 우리 기업의 호주 시장 내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호주는 석유나 가스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최대의 광물자원 공급국이에요.

우리나라가 호주로부터 전체 철광의 72%, 석탄의 44%, 알루미늄광의 77%를 수입할 만큼 호주는 제1의 자원수입 대상국이죠. FTA를 통해 안정적인 자원공급을 기대할 수 있고요. 특히 호주는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주요 협력 파트너이기에 FTA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답니다.^^

 

▲ 2013년 한국-호주 10대 교역품목 현황(자료제공: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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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호주의 FTA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하고 있는 대부분의 품목 관세를 철폐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가솔린 중형차(1500~3000cc), 가솔린 소형차(1000~1500cc) 등 우리의 수출 주력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도록 합의해 자동차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 TV·냉장고·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 철강제품 등의 관세도 점차 사라져 수출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익만 가져다주는 건 아니랍니다. 이번 타결로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은 늘지만, 호주산 농축산물 수입이 늘 것으로 예상돼 우리 농축산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에요. 

 

정부는 호주와의 FTA뿐 아니라 최근 타결된 한‧캐나다 FTA(3.11일 타결)까지 종합해 농축산업 피해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 안정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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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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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FTA 현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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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칠레 FTA   2004년 4월 1일 발효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의 첫 FTA인데요.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끼리의 첫 FTA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칠레는 일정 수준의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양자간 무역자유화가 우리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규모의 중견국가입니다.  ​과감한 개혁정책으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정적인 경제제도를 구축한 잠재력이 큰 시장이죠. 칠레는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배후시장인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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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싱가포르 FTA   2006년 3월 2일 발효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은 동북아 경제허브를 지향하는 싱가포르와 결합하게 해준 협정인데요. 동남아 진출의 기반이 돼요. 또 싱가포르는 도시형 개방경제체제이자 대외무역의존형 경제구조로서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을 추진해 FTA Hub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FTA를 통해 개성공단 제품이 우리나라를 통해 싱가포르로 수입될 경우, 한국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돼 특혜관세가 적용된 협정이기도 하죠.  ​

 

 

■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2006년 9월 1일 발효된 이 협정은 경제규모가 클 뿐 아니라, 지역블록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입니다.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의 서유럽 4개국의 경제연합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협정을 맺어 유럽시장에 우리의 상품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지요. 유럽에서 낮은 인지도를 보이는 우리 제품의 이미지를 높여 우리 상품 및 기업의 유럽진출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

 

 

■ 한·ASEAN FTA ​ ASEAN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Nation: ASEAN)의 약어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어요.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기구인데요. 2007년 6월 1일 발효된 한·ASEAN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의 거대경제권과 맺은 최초의 FTA입니다. ASEAN은 총 10개 회원국에 5억의 인구를 지닌 거대시장으로, 한국에게는 미국·중국·일본·EU와 더불어 5대 교역시장 중 하나라는데 의의가 있어요. 동남아 국가들의 구매력 증가로 중요한 수출시장이 된 ASEAN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점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협정입니다. ​

 

 

■ 한· 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은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을 갖습니다. 2010년 1월 1일 발효된 인도와의 CEPA는 성장잠재력이 큰 신흥경제국과의 무역협정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어요.   ​인도는 세계인구의 1/7인 11억 인구(세계2위)를 보유하고 있고, 구매력 평가기준 세계 4위 GDP의 신흥 거대시장입니다. 일본, 중국, EU보다 앞서 인도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된 협정이죠. ​

 

 

■ 한·EU FTA   2011년 7월 1일 발효된 한·EU FTA는 세계 제일의 경제규모를 가진 거대시장과 맺은 협정인데요. EU시장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구요. 국내 소비자들은 우수한 질의 EU 제품을 보다 싸게 소비할 수 있고, 기업의 경우 부품 및 소재 수입에 대한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 한·페루 FTA   2011년 8월 1일 발효된 한·페루 자유무역협정은 자동차 수출 등에서 페루 시장을 제치고 선점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는데요. 특히 페루는 안정적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개방형 국가로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2009년 기준 GDP는 1,274억달러, 세계 50위. 은(매장량 3위), 아연(매장량 3위), 주석(매장량 4위), 금(매장량 3위), 동(매장량 4위) 등 세계적 수준의 자원 매장량이 풍부해 우리나라는 이 협정으로 안정적인 자원 공급을 확보할 수 있어요. 또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해 콜롬비아, MERCOSUR(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 이) 등과의 FTA 타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 한·미 FTA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전 세계 GDP의 23.3%(’10년 IMF기준)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시장과 맺은 협정입니다. 세계 최고의 신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은 각국의 경쟁력이 판가름 나는, 이른바 최대 ‘테스트 마켓(Test Market)’ 인데요. 미국시장에서 우리 상품과 서비스를 제값 받고 팔아 경쟁력을 인정받으면 유럽이나 아시아 등에서도 통하기 때문이죠. 한미 FTA를 통해 생산, 교역, 고용,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

 

 

■ 한·터키 FTA   2013년 5월 1일 발효된 터키와의 FTA는 유럽, 아시아, 중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터키는 2012년 기준 7천 4백만명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층 인구가 많아 풍부한 노동력과 구매력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터키에서 수입하는 것에는 농수산물 비중이 작고, 주로 광물제품을 수입하고 있어 관세 철폐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공산품은 7년내 전 품목의 관세 철폐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출처] 한국·호주 FTA 공식 서명, 기대 효과는?|작성자 정책공감

http://blog.naver.com/hellopolicy/150190096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