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2000만원 시대

 

 

 

 

 

 

출산장려금 2000만원 시대

 

 

충남 청양군이 최고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내걸었다. 셋째 출산에 3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20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출산장려금 중 최고 수준이다. 최근 들어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충북 괴산군은 셋째 출산에 1000만원을, 전남 완도군은 일곱째 출산에 1400만원을 내걸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이 출산율 제고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다. 정부는 2003년 이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저출산 영역에만 54조원을 투입해 왔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합계출산율은 2003년 1.180명에서 2013년 1.187명으로 제자리걸음만 했다. 정부 예산이 각 지방정부로 들어가 출산장려금 등으로 뿌려졌으나 그 효과가 미미했던 셈이다.

　저출산 대응에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출산율 자체를 높이기 위해 직접적인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한번 저출산 기조로 돌아선 사회에서 어떤 출산장려 정책을 써도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인적개발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출산장려금 지급은 대표적인 출산율 제고 대책 중 하나다. 하지만 출산율 제고를 지지하는 편에서도 무차별적인 출산장려금 지급을 없애고 조기 결혼을 장려하거나 난임가정을 지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각 지방정부는 출산장려금을 사실상 주민유입 수단으로 쓴다. 타 지역 주민을 자신의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출산장려금 2000만원’ 역시 주민 수 늘리기 차원에서 내놓은 성격이 짙다.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 농촌은 하루가 다르게 비어 간다. 하지만 주민 감소는 농촌개발 등 구조와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할 사안이다. 지방정부가 앞다투어 출산장려금을 올리는 것은 예산만 허비하고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제가 필요하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농경시대는 자녀가 자산의 개념이었다. 많이 낳을수록 집안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 아이를 많이 낳았다. 하지만 정보통신시대에는 아이가 비용의 개념이 되었다. 아이를 하나 낳으면 교육비, 결혼비용, 캥거루족 비용 등 비용이 너무 많아져서 등골이 휜다고 생각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 출산장려금 받고 아이를 낳을 지는 의문이다. 그 돈으로 다른 지원을 통해 사회를 개선하는 게 낳지 않을까!! (2015.3.10 중앙일보를 읽고 느낀 소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