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안)

 

 

 

 

 

 

공무원 연금개혁(안)

 

與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여당 더 세진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

공무원연금 개혁안 3대쟁점

납부기간 늘고, 더 내고, 덜 받고

더내고 덜받는 연금개혁안

공무원연금 17% 더내고 10% 덜받고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노조 강력 반발

내달 1일 전국 총궐기 대회 개최

연금지급개시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상향

65세부터 지급 2031년 시행

고위직 공무원 수령액 삭감

평균의 2배 넘은 고액연금수령자는 10년간 동결 

하후상박 연금개혁안

야당 하박상박 개악안 반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고려

소득재분배 효과

이혼 때 재산분할 대상포함

30년 근무 6급 퇴직자 연금총액 4.7억에서 4억으로

퇴직자 현직 신규공무원 나눠 조정

재정안정화 기여금 수령액 따라 차등화

2080년 재정부담 2000조

 공무원 연금 늦추자 정년 5년 연장 추진

·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노조

·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노

공무원연금의 지급시기가 65세로 변경된다. 2014.10월27일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공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지급시기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65세부터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적자 보전액을 2080년까지 당초 정부안보다 100조원 더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고액 수령금을 더 깎고 낮은 금액을 받는 하위직 퇴직자에 대해서는 인하폭을 더 줄였다.

앞서 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이한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정부안을 토대로 당 차원에서 마련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보고했다.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은 정부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재정 절감 효과, 공무원연금 직급별 수령액 설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 3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한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상 1996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996년에서 2009년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토록 돼 있다.

 

與 공무원연금 개혁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與 공무원연금 개혁안 이렇게 되는구나” “與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 반발은 어쩌나” “與 공무원연금 개혁안 100조원 절감하는구나” “與 공무원연금 개혁안 하위직 퇴직자 반발 조금은 덜해지겠네” “與 공무원연금 개혁안, 잘되는 거일수도” “與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 반발 장난아니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5.5.9 중앙일보 자료)